도시산업위원회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2년 3월 13일)
안 건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폐지이유

○ 법률 제7707호(2005.12.7)로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2006.3.8)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토지이용의무기간 최대 5년이내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 위 시행일(2006.3.8)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4조의2(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 그 동안 적용해 오던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는 개정법률 시행 후 5년이 경과되어 더 이상 실효성    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 임.

□ 주요골자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

□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3월 8일 이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자에 대한 최대 5년간의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하기 위한 적용기간이 경과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됨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보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함.

2012.   3.  13.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