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2년 3월 13일)
안 건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용어, 신설제도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파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함.

나.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함. (전체)

다.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안 제18조)

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을 추가함. (안 제19조)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신설제도 등 변경된 내용을 정비한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 조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파주시 환경위원회   심의와 자문기능이 삭제됨에 따른 대응 기능의 유지에 관한 사항과,   개정 조례안 제18조의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됨.

2012.  3.  13.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