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2년 3월 13일)
안 건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율곡문화공원 및 도로)

1. 제안이유

○ 파평면 율곡리 일원은 타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 시민의 휴양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산림체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민의 정서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공원을 지정하고,     그 진입도로를 도로로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율곡 공원	문화 공원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산5-1번지 일원	-	증)94,000	94,000	-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율곡 공원	･ 신설 : 94,000㎡	율곡문화공원의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민의 산림휴양 및 여가 공간 확보

나.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1	-	10	국지 도로	1,100	율곡리 96-14번지	율곡리 산5-2번지	일반 도로	율곡 공원	-	-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	･ 도로신설 - 폭 : 10m / 연장 : 1,100m - 면적 : 11,000㎡	율곡문화공원 조성에 따라 이용객 및 지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신설하고자 함

3. 주민의견청취

○ 기    간 : 2012. 01. 27. - 2012. 02. 15. (20일간)

○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재, 서울신문, 대한투데이

○ 제출의견 : 1건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주민 의견	○ 상기 공원공사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나, ○ 율곡1리 마을 앞 도로에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마을주민 및 인근 유치원생 등의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 됨. ○ 예산상의 문제로 37번 국도에서 율곡문화공원으로의 직접 진출입이 어렵다면, 마을 앞길을 확장하여 보도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 율곡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연차별 사업이나, 토지매입 및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 향후 율곡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 앞길 일부 구간에 보도 및 교통 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 할 계획임.	일부 반영

4. 추진경위 및 계획

○ 추진경위

- ‘08. 06. : 수목원 타당성 심사 통과(산림청)

- ‘10. 01. : 기본계획 수립 완료

- ‘11. 02. : 실시설계 완료

- ‘11. 09. :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도로) 결정 신청

○ 향후계획

- ‘12. 03. :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도로) 결정

- ‘12. 04. :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 ‘12. 05. ∼ 10. : 1단계 조성사업(순환로, 주제원 등)

- ‘13. 03. ∼ 10. : 2단계 조성사업(온실, 관리사, 데크 등)

- ‘14. 03. ∼ 10. : 3단계 조성사업준공(주차장, 안내소, 광장, 진·출입로 등)

5. 위치도

■ 위 치 도(1)

■ 위 치 도 (2)

6. 검토의견

○ 이 의견청취의 건은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파평면 율곡리     산 5-1번지 일원 94,000㎡ 면적에, 문화공원 부지와 공원의 진출입     을 위한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 건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임.

○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국비3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55억원등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임진강과 두포천 사이      수려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숲의관문, 기대의 숲, 관찰의 숲,     체험의 숲으로 조성 산림체험공간을 만들어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 임진강변의 수려한 산림자원을 이용 시민의 정서함양,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의 장을 마련함과 주변 관광자원(임진각, DMZ평화누리길, 화석정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누구나 추천해 주고 싶은 여행명소로 즐거움과 행복감을 공유하는      장소로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낙후된 파평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사업추진 과정과 운영시에 발생하는 교통부문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우려도 있는 점을 감안 충분한 방안을 마련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2.  3.  13.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