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7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2월 2일)
안 건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두    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도록 되어 있는    기준을 개정하여 타 지자체에서 지급받던 유공자가 파주시로 전입     할 경우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원 대상으로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    전 유공자로 한다. (안 제3조)

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던 유공자가 파주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일    이 속한 달부터 지급토록 규정 (안 제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파주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타 지자체에서 지급받

던 유공자가 파주시로 전입할 경우 1년 거주제한을 받았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현행 조례에 의거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

하던 명예수당을 조례를 개정하여 파주시 거주기간을 폐지할 경우  2011년도 파

주시에 전입하였으나 거주기간 때문에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던 참전유공자들이

지급신청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

극적인 홍보 및 지원대책이 요구됨.

2012.  2.  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