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7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2월 2일)
안 건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개정 2011-12-23  조례 제1006호)와「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2010-10-08 조례 제900호) 개정으로 학교급식과 교육지원 관련 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수정

나. 청소년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고, 학교급식 및 교육지원과 관련된 구        성원 및 분과위원회 조항 삭제(안 제3조, 제4조, 5조)

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를 읍면동별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

(안 제15조)

라. 차세대위원의 수를 3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확대 (안 제22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파주시 청소년 육성 등 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과 교

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오던 것을 2011. 12. 23 “파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2010. 10. 8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으로 학교급식과 교육지원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청소년 육성       위원회 설치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 주요 골자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파주시 청소     년육성위원회”로 수정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및 차세대위원의 수를 확대     하는 사항으로 법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현재까지, 청소년 육성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실적이 전무한 점     은 그동안 청소년 육성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여겨지는 바, 앞으로     파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2012.  2.  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