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7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2월 1일)
안 건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2011. 7. 29 「공직자윤리법」이 2011. 7.29. 개정. 2011.10.30.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정내용 반영 및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심사기능 확대(안 제3조)

▪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

▪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승인

나.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안 제8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1. 7. 29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주요 내용이,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퇴직공직자

의 업무취급 제한 승인 등 위원회의 심사기능을 확대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법리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2012.  2.  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