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03월 14일)
안 건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파주시 인구 및 세대현황은 2012년 2월 말 기준 외국인을 포함하여 390,961명 156,951세대로 이 중 월롱면 인구 및 세대수는 15,836명 12,048세대이고 덕은4리 2반 지역의 인구수가 8,300여명으로

○ 4월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원활한 선거 사무 및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투표구를 2개로 분리 조정함에 따라

○ 월롱면 덕은리 지역 행정반을 분리․신설함.

2. 주요내용

○ 월롱면 덕은리 지역 행정반을 분리․신설(안 제3조)

해당지역	현행	조정	비고
덕은4리	1반, 2반	1반, 2반, 3반	3반 신설

○「지방자치법」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

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2)

○ 행정 동 • 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제4조2)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투표구 분리 조정에 따라 월롱면 덕은4리 1반, 2반 지역에 과대 반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기존 반을 분리하여 덕은4리 1반, 2반, 3반으로 분리․신설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2.  03.  1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