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03월 14일)
안 건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대상 지정문화재의 공개시간 중  매주 월요일의 휴무일 지정 및 문화재관람료를 통일하여 징수대상 지정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정문화재는 매주 월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함.(안 제3조의2)

※현행 연중 개관 ⇒ 매주 월요일 휴무일 지정

○ 지정문화재 관람료는 율곡선생유적지 관람료로 통일함.

(안 별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 수정함.

3. 검토의견

○「문화재보호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파주시 징수대상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의 공개시간 중 매주 월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문화재관람료를 통일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임.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및 운영조례안」은 휴무일 지정과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통일하여 징수대상 지정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추진배경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지정문화재 현황과 그동안 문화재 시설관리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청소․안내홍보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율곡선생유적지와 황희선생유적지 문화재관람료는 지정문화재 관람의 형평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시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관람료 상승에 대한 홍보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향후 시행일을 공고하는 등 경과기간을 부칙에 첨부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2.  03.  1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