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03월 14일)
안 건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공포됨

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 다만, 단서조항으로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기업형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시장의 시설과 경영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된 지원법으로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 등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 유통산업발전법을 구체화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영업시간 제한하는 것이며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과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매출감소와 대기업의 무분별한 상권확대와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법적 휴업일 지정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파주시에는 현재 대형마트 3개이며 준대규모인 기업형슈퍼마켓(SSM점포) 8개에서 22개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법안도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할 사항으로,

소비자 및 SSM점포 영업당사자의 의견이 상충되는 되는 사항으로 대규모점포내에 소규모 임대영업자가 존재한다는 점과 휴일영업제한으로 인해 점포내 고용된 종사자의 급여수준이 저하되거나 실직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업규제가 일반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 등 새로운 문제점 도출에 대해서 전통시장 중․소상인과 유통업이 균형발전하는 상생의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대형마트 및 SSM점포 규제에 따른 중형급 마트와 점포에 대한 특혜로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본 개정안의 목적을 벗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규진출에 대한 예방적 활동은 미미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마련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12.  03.  1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