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2년 03월 12일)
안 건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가. 제정이유

○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시정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입법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연구성과를 냄으로써 파주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둠(안 제3조)

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함(안 제6조)

다.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해 공통운영경비의 5%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한 연구단체 당 400만원 이내로 함(안 제7조)

라.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안 제9조· 안 제12조)

마.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함(안 제10조)

다. 검토 의견

○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3조 및 4조는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를 두며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 함.

○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위원회의설치·운영,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본 위원회는

파주시의회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연구활동비 지급은 등록된 의원연구

단체에 의하여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등 공통운영경비의 5%이내에서 지급하고

단 1개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활동계획의 제출,연구활동기간,활동계획변경,연구활동중간보고

및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본 조례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된

의정운영활동비 사용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의정활동비 책정에

대한 보다 탄력적인 예산반영이 요구된다 하겠음.

○ 앞으로 의원님들의 공동 현안 관심사에 대하여 연구하고 외부전문 기관 및 단체등과

공동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이라고 판단됨.

2012.  03.  12.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세

전문위원 김영세 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파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시정발전등 관심있는 분야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에게 삶의 질의 향상 시킬 수 있는 입법정책을 적극 개발하여

파주시의회상과 아울러 의원의 입법전문성제고는 물론 차치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며

이에 대한 의원들이 소속 정당과 위원회를 배제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적극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과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3조 및 4조는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를 두며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된 의원의 변동

이 있는 경우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위원회의설치·운영,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본 위원회는 파주시의회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 연구활동비 지급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의하여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등 공통운영경비의 5%이내에서 지급하고

단 1개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연 4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연구활동기간, 활동계획변경, 연구활동중간보고및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된 의정운영활동비 사용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의정활동비 책정에 대한 보다 탄력적인 예산반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공동 현안 관심사에 대하여 연구하고 외부전문 기관 및 단체등과 공동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