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풍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 261	발의년월일 : 2012. 03. 05 . 발 의 자 : 유재풍의원외 4인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회기수당이 의정활동비로 바뀌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기수당”의 명칭 폐지로 인하여 “의정활동비”로 명칭 변경  (안 제2조 제2호)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의회사무국 ☏ 940-8321
입안자	유재풍의원 외 4 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의정활동비당”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을 말한다. 3.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생 략)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