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2년 03월 12일)
안 건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바뀌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회기수당”의 명칭 폐지로 인하여 “의정활동비”로 명칭 변경  (안 제2조 제2호)

다. 검토 의견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바꾸었으며 관련 조문이 15조에서      33조로 변경한 내용임.

○ 검토결과 개정된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렁 개정에 의하여 그와 관련되어 반영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2012.  03.  12.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세

전문위원 김영세 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바꾸었으며 관련 조문이 15조에서 33조로 변경하여 반영 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개정된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그와 관련되어 반영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