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5 -298	제안년월일 :	2012년 5월 16일
		제 안 자 :	운영위원회위원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행정사무감사기간 : 2012. 7. 12(목) ∼ 7. 20(금)〔9일간〕

○ 감사대상기관：「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참조

○ 감사일정 및 장소：「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참조

○ 서류(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별도 요구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파  주  시  의  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 사 기 간	-------------------------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2
5. 감 사 범 위	-------------------------	3
6. 감사일정 및 장소	-------------------------	3
7.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	8
가. 감 사 요 령	-------------------------	8
나. 진 행 순 서	-------------------------	8
8.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9
가. 서류(자료) 제출요구	-------------------------	9
나. 증인출석요구서	-------------------------	10
9. 기 타 사 항	-------------------------	10
가. 선서요령	-------------------------	10
나. 결과보고서 작성	-------------------------	1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 제시와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기간

○ 2012년 7월 12일(목) ～ 7월 20일(금)( 9일간 )

3. 감사대상기관

【기획행정위원회】

○ 시정지원관

○ 기획예산관

○ 감사관

○ 정보통신관

○ 자치행정국(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 경제복지국(기업지원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 문화교육국(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위생과)

○ 도서관

○ 교육문화회관

○ 읍․면․동 및 출장소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도시산업위원회】

○ 도시개발국(도시과, 균형발전과, 도시미관과, 지적과)

○ 건설교통국(건설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재난안전과)

○ 환경정책국(녹색정책과, 환경자원과, 공원과, 산림농지과)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 맑은물환경사업단(상하수도과, 환경시설과)

○ 차량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

4. 감사위원회 편성

상임위원회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자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 위원장	유재풍 간사 한기황 위원 박재진 위원 임현주 위원	전문위원 : 박노성 주 무 관 : 황소영 속 기 사 : 강소영
도시산업위원회	박찬일 위원장	이근삼 간사 권대현 위원 김양기 위원 이평자 위원	전문위원 : 정원모 주 무 관 : 김영록 속 기 사 : 신현미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교체될 경우 새로 선출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위원장을 맡고, 위원회 위원이 교체될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위원회 위원이 감사위원을 맡는다.

또한, 보조직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 인사이동에 의해 교체될 경우 새로 보임된 직원이 감사위원회 사무보조자 역할을 수행한다.

5.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6. 감사일정 및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현지확인 대상지

감사일시	소관부서	사 업 명	위 치	방문순위
2012.7.12(목) 09:30	도시개발국	교하 가람행복센터	운정1동	1(공통)
	자치행정국	운정지역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운정3동	2
	경제복지국	노인복지회관	금촌2동	3
	문화교육국	파주삼릉, 공릉유원지	조리읍	4
	문화교육국	혜음원지	광탄면	5
2012.7.13(금) 09:30	건설교통국	설마천 수해복구 공사	적성면	1(공통)
	경제복지국	문산 드림스타트센터	문산읍	2
	경제복지국	꿈도락 및 장난감도서관	문산읍	3
	보 건 소	문산 보건지소	문산읍	4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장애인복지관(새얼학교)	법원읍	5
	문화교육국	행복 병영도서관	파주읍	6

※ 현지 확인 시에는 해당 국․소․이사장이 안내 및 현황보고.

□ 기획행정위원회 전체 감사일정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2.7.12(목) 09:30	도시개발국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현지확인 6개소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2.7.13(금) 10:00	건설교통국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보 건 소	현지확인 5개소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2.7.16(월) 10:00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17(화) 10:00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관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질의․답변
2012.7.18(수) 10:00	경제복지국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19(목) 10:00	문화교육국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20(금) 10:00	보 건 소 시정지원관 감 사 관 정보통신관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 도시산업위원회 현지확인 대상지

감사일시	소관부서	감사사업명	위 치	방문순서
2012.7.12(목) 09:30	도시개발국	복합커뮤니티센터 A1(가람행복센터) 추진현장 <상임위 공통>	와동동	1
	환경정책국	운정신도시 물순환시스템 및 가온호수공원 조성 현장	야당동 가온호수	2
	맑은물환경사업단	금촌하수처리장	금촌동	3
	건설교통국 맑은물환경사업단	금촌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도로, 인도교 설치 사업 포함)	금촌동	4
	도시개발국	영태리 군시설 부근 배수로 (중앙분리대 제거 포함)	월롱면 영태리	5
	맑은물환경사업단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월롱면 능산리	6
	농업기술센터	통합RPC	문산읍 선유리	7
	도시개발국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 예정지	군내면 백연리	8

감사일시	소관부서	감사사업명	위 치	방문순서
2012.7.13(금) 09:30	건설교통국	설마천 정비공사 <상임위 공통>	설마천 현장사무실	1
	농업기술센터	자연나눔센터	파평면 늘노리	2
	도시개발국	고려교 수해복구 현장	파평면 늘노리	3
	건설교통국	늘노천 정비공사 웅담초등학교	법원읍 웅담리	4
	농업기술센터	마지저수지	법원읍 직천리	5
	도시개발국	교통사고 위험지역(보행로 미설치) (보광사～감사원입구)	광탄면	6
	도시개발국	미군반환공여지 캠프하우즈 (환경치유, 향후계획)	조리읍	7

※ 현지 확인 시에는 해당 국․소․이사장이 안내 및 현황보고.

□ 도시산업위원회 전체 감사일정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2.7.12(목) 09:30	도시개발국 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현지확인(8개소)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2.7.13(금) 09:30	도시개발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현지확인(7개소)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2.7.16(월) 10:00	도시개발국 도로관리사업소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17(화) 10:00	건설교통국 차량사업소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18(수) 10:00	환경정책국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19(목) 10:00	농업기술센터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20(금) 10:00	맑은물환경사업단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7.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자료제출요구를 시작으로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현지확인, 질의답변의 방법으로 실시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일 3일전까지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시장 및 관계인에게 전달되도록 함.

※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불출석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함.

3)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함.

4) 감사는 공개를 원칙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감사가능

5)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기관에 송부하며, 본 계획서 이외의 증인․참고인을 추가하거나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을 해야 할 기관과 장소변경 등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에게 알리며 의장은 해당기관에 통보.

나. 감사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음.

4) 업무현황 보고 청취

5) 현지 확인

6) 감사질의․답변

- 사회 : 위원장

- 질의 : 위원장 및 감사위원

7) 감사종료인사 및 종료선언(위원장)

8.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가. 제출기한 : 2012년 6월 28일

나. 제출부수 : 25부

다. 요구자료명 : 별도첨부

라.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11. 1. 1 ~ 2012. 5. 30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비고의 명시된 3년간은 2010. 1. 1 ~ 2012. 5. 30의 기간으로 한다.

2) 자료(서류)작성 및 확인 : 매 제출목록별로 날인

- 확인자 : 부서장, 읍․면․동․출장소장, 공단이사장

- 작성자 : 팀 장

3) 편 철 : 상임위별로 국 단위 편철 및 기타 부서 통합 편철

(상임위 공통 요구자료 별도 편철)

4) 확인사항

- 통계, 예산 등 수치사항은 “총계” 항목 작성

-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기재 바람.

- 2011년, 2012년 등 연도별 작성

- 표 작성 시 항목별 기재순서 ① 좌 → 우, ② 상 → 하

- 부서순 페이지 기재(직제순 작성 편철)

- 모든 자료는 A4 규격 사용

- 현지 출장감사 시 필요자료는 피 감사기관에서 준비

- 목록 제목을 임의로 수정, 변경 금지

- 목록 제목에 대한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 자료작성 시 특별한 서식이 없을 경우 해당부서에서 임의 작성함.

- 자료작성은 휴먼명조로, 글씨는 기본 13크기, 필요시 12크기로 작성함.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소는 리․동단위까지, 성명은「김00」등으로 표기하기 바람.

5) 기타사항 : 각 항목 관련 세부내역은 필히  감사 자료에 기재토록 하고 그 외 필요사항은 임의 작성

6) 추가 요구자료 :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의장 경유,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조치함.

9. 증인 출석요구

가. 출석일시：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 일자별 증인출석요구내역은「증인출석요구서」참조

나. 출석장소：행정사무감사장(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실)

다. 출석대상 :「증인출석요구서」참조

라. 심문사안：파주시 행정사무 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공무원 외 일반인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할 경우「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해 여비 등 실비 지급.

10.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상급자(대표자)가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과장)은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함.

3)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을 하여 기립한 위원장에게 제출

4)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5)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감사결과 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함.

【첨부자료】

○  선               서

○  서류 제출 요구서

○  보 고  요 구 서

○  관계인 출석요구서

○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출서식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파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파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  07.    .

소  속 :

직   :

성  명 :                 (인)

파주시의회의장  귀하

서 류 제 출 요 구 서

파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 및「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거 서류제출 요구서를 송부하오니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출서류사항：붙 임

2．제 출  일 시：2012년 6월 28일(목)

3．기타 필요한 사항

○ 제출부수： 25부

○ 제출양식 : 사안별로 알맞은 양식을 임의 사용 작성하되,

관련 세부내역은 필히 감사 자료에 기재.

○ 작성기준：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30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최근 3년간은 2010. 1. 1. - 2012. 5. 30.)

○ 자료작성 및 확인：매 제출목록별로 날인

- 확인자：부서장 및 읍․면․동․출장소장, 공단이사장

- 작성자：팀  장

○ 편  철：상임위별로 국 단위 편철 및 기타 부서 통합 편철

(상임위 공통자료는 별도 편철)

2012년 5월 16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보 고 요 구 서

파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보고요구서를 송부하오니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주요업무추진상황

2. 보고일자

○ 2012. 7. 16(월) 10:00

- 자치행정국(읍․면․동), 기획예산관, 시설관리공단

- 도시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 2012. 7. 17(화) 10:00

- 건설교통국, 차량사업소

○ 2012. 7. 18(수) 10:00

- 경제복지국

- 환경정책국

○ 2012. 7. 19(목) 10:00

- 문화교육국,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 농업기술센터

○ 2012. 7. 20(금) 10:00

-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 맑은물환경사업단

3. 보고장소 : 행정사무감사장(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실)

2012년 5월 16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파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 및「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거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오니 다음과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 일자별 증인출석요구내역 붙임

2. 출석장소：행정사무감사장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실)

3. 출석대상：붙임

4. 심문사안：파주시 행정사무 전반

2012년 5월 16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2012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내역

【기획행정위원회】

○ 시 본청 및 시설관리공단 : 25명

출 석 일 시	직 위	성 명
2012. 7. 16(월)	기획예산관	기우균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총무과장	박웅준
	회계과장	안배옥
	세정과장	이용석
	징수과장	방경수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2012. 7. 17(화)	기획예산관	기우균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총무과장	박웅준
	회계과장	안배옥
	세정과장	이용석
	징수과장	방경수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2012. 7. 18(수)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가족여성과장	사미영
2012. 7. 19(목)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도 서 관 장	윤병관
	교육문화회관장	이용재
2012. 7. 20(금)	보 건 소 장	김규일
	보건행정과장	박완재
	위 생 과 장	심재희
	시정지원관	이종춘
	감 사 관	최영호
	정보통신관	이기상

○ 읍․면․동 및 출장소 : 17명

출 석 일 시	직 위	성 명
2012. 7. ( ) (1일간)	문 산 읍 장 조 리 읍 장 법 원 읍 장 파 주 읍 장 광 탄 면 장 탄 현 면 장 월 롱 면 장 적 성 면 장 파 평 면 장 교 하 동 장 운 정 1 동 운 정 2 동 운 정 3 동 금 촌 1 동 금 촌 2 동 금 촌 3 동 장단출장소장	이 대 용 이 규 홍 최 영 호 조 규 봉 이 호 길 윤 명 채 정 명 기 채 우 병 이 수 호 박 승 순 신 동 주 김 선 옥 신 규 옥 최 영 우 정 홍 교 이 미 경 양 용 복

※ 읍․면․동 및 출장소는 서류감사 후 필요시 출석 요구

【도시산업위원회 증인출석요구 : 25명】

출 석 일 시	직 위	성 명
2012. 7. 16(월) (1일간)	도시개발국장 도시과장 균형발전과장 도시미관과장 지적과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구 김홍식 한천수 백찬호 안영수 최귀남
2012. 7. 17(화) (1일간)	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 교통정책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재난안전과장 차량사업소장	우범찬 서상호 김순태 유문석 송종완 박우용 권혁임
2012. 7. 18(수) (1일간)	환경정책국장 녹색정책과장 환경자원과장 공원과장 산림농지과장	김규범 조중하 김근회 박호석 이건희
2012. 7. 19(목) (1일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	조양훈 차병업 오기정 유중근
2012. 7. 20(금) (1일간)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상하수도과장 환경시설과장	전상오 김재군 박찬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 총괄건수 : 316건

○ 상임위공통자료 :  28건

○ 기획행정위원회 : 173건

○ 도시산업위원회 : 115건

□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 기본현황(인력현황, 분장사무)

○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 상임위 공통 요구자료 내역

연번	취합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기획예산관	○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010년 및 2011년도 미완료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
2		○ 2011년도 수해피해조사특위 지적사항 조치결과 - 2011년도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 - 피해주민 보상 및 이주계획 등
3		○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 질문요지 및 처리결과 등
4		○ 본회의 및 상임위 의결 주문사항 조치결과 - 2011년도 회기별 주문사항 및 조치결과
5		○ 201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 사업명, 이월액, 이월사유, 집행액, 향후계획 등
6		○ 주요사업 타당성연구조사 공통예산 지원현황 - 예산 세목별 집행현황(학술용역비, 시설비) - 사업명, 사업금액, 사업기간, 주요내용, 추진현황 등
7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현황 - 사업명 및 개요, 사업비, 심사내용, 추진현황(부진, 정상, 공정율) 등
8		○ 각종 기금 운용 실태조사 - 기금별 설립목적, 적립액, 운영실적, 운영근거, 향후 운영계획 등

연번	취합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9	기획예산관	○ 예비비 집행현황 - 사업명, 금액, 내용, 사유, 집행일자 등
10		○ 대외기관 표창 포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 - 표창명, 등위, 표창기관, 수상일시, 포상금, 집행내역 - 상사업비명, 교부 및 집행금액, 사용용도, 교부기관
11		○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 - 접수일자, 사건명, 청구인, 일자, 재결결과, 조치사항
12	감 사 관	○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5명 이상) - 접수일자, 민원인명, 민원요지, 처리결과 등
13	총 무 과	○ 민간위탁 사무현황 및 향후 위탁계획 - 위탁사무명, 수탁기관명, 위탁기간, 내용, 예산 등
14		○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 위원회명, 기간, 위원인원(남․녀), 연도별 회의 및 서면심의 개최횟수, 심의출석인원 등
15	회 계 과	○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6		○ 각종 용역 실시현황(사업 미시행현황 포함) - 학술용역 : 1천만원 이상, 그 밖의 용역 : 2천만원 -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자, 계약금액, 계약방법, 주요 내용, 추진현황 등 -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 작성
17		○ 특수직무수당 지급내역 - 수당명, 수령인원, 지급액, 지급근거, 미집행사유 등	3년간
18		○ 공공건물 위탁현황(공공용 청사 제외) - 건물명, 위치, 면적, 건물현황(건립연도), 위탁사업명, 사용기관, 관리주체 등
19		○ 관용차량 보유현황 및 운행실적 - 운행경비 시예산 지원차량 포함
20		○ 문산 행복센터 수해대책 - 2011년 문산 행복센터 수해피해 대응 및 향후 대책

연번	취합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21	세 정 과	○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 과목별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등	3년간
22	징 수 과	○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조치실적 - 과목별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등 - 연도별 체납액 징수실적 및 행정 조치현황
23	민원봉사과	○ 민원 접수건수 및 조치결과 - 민원 신청건수 대비 처리현황
24		○ 인․허가 신청민원 불가 및 반려현황 - 민원명, 민원인성명, 민원요지, 결과, 불가 및 반려사유, 최종결과 등
25	읍․면․동 출장소	○ 공무원 현황(읍․면․동․출장소) - 정․현원현황 및 팀별 분장사무
26		○ 통․리․반장 수당 지급현황 - 통․리별 성명, 재임기간, 지급총액, 반장인원, 반장수당 지급액 등
27		○ 각종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민원인, 민원요지, 접수일, 처리일, 처리결과
28		○ 주요사업 추진현황 - 사업별,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준공일(준공예정), 미착공사유 등 .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실적, 선정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체사업(1천만원 이상) . 재배정사업(3천만원 이상) - 현안사업 및 애로사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기획행정위원회 】

【시정지원관】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시정지원관	○ 주요시정활동 홍보내역 - 시정역점시책 홍보 추진실적 - 신문사 등 광고매체별 지출내역 - 홍보리플렛 제작, 전광판 광고 등 포함
2		○ 행정광고물 운영 현황 - 사업명, 위치, 크기, 사업비, 광고내용, 관리비 등
3		○ 시정홍보영상 제작 실적과 내역 - 시정홍보영상 제작 비용 및 내역, 기획의도와 홍보 사업실적, 예산내역 등
4		○ 시정소식지(상상뉴스) 발간 및 배포현황
5		○ 웹시스템 관리 및 운영현황 - 팀구성, 인력, 전문업체 기술 개발자 및 웹디자이너 이력과 주요 업무 실적
6		○ 시 대표축제 홈페이지 운영 현황 - 축제홈페이지 구축 소요예산, 방문수 및 이용현황 - 축제 홈페이지 월별 방문실적	3년간
7		○ 홈페이지 게시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 관리․운영지침 현황 - 관리자 직접 삭제 민원의 등재 일자, 민원인명, 내용, 삭제일자, 삭제사유 등	3년간

【기획예산관】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8	기획예산관	○ 재정 조기집행 실적 및 이자수입 감소현황 - 사업계획, 목표액 대비 지출액 현황 등 - 일반 및 특별회계 이자수입 현황(2008년부터 작성)
9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및 개선점 - 위원회 구성현황, 개최실적, 회의내용, 위원회 요구 및 조정 등 반영실적 등
10		○ 2012년 완료예정 중장기투융자 사업현황 -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량, 기간, 연도별투자액 등
11		○ 성인지예산 반영실적 및 교육계획(공무원 대상)
12		○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 -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내용, 도급기관, 사업기간, 추진예산 등	3년간
13		○ 기관공통경비 지원예산 집행실적 - 기본경비, 관외여비, 국외여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4		○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실적 - 사건명, 소송상대, 선고일, 배상내역, 사건내용 등
15		○ 파주시 MOU 체결현황 일체 및 관련 증빙자료	3년간
16		○ 특정업무수행경비 집행실적 - 부서별 대민활동비 지급인원, 지급액, 집행잔액 등 - 부서별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인원, 지급액, 집행 잔액 등(지급근거 및 기준 포함)	2011년
17		○ 부서별 관내․외 여비 집행실적 - 지급인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미집행사유	3년간
18		○ 출장자별 관내․외 출장명세 및 지급현황 - 출장자, 출장일시, 시간, 장소, 내용, 교통이용, 여비 - 자료 제출 부서는 추후 통보 예정	2011년

【감사관】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9		○ 정기 종합 및 부분 감사 실적 - 종합 감사기관은 읍면동 제외한 보건소, 농업기술 센터,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차량사업소 등. - 부문감사는 실적 분야 위주의 문제점 진단, 조정, 중재, 정보제공 등 실적
20		○ 파주책방거리 조성 및 헤이리 축제관련 예산사용 감사실적 - 감사원안 서면제출
21		○ 계약심사제도 운영 결과와 실적 - 계약심사 개최건수와 심사대상, 금액, 계약업무 및 심사결과	3년간
22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련 감사현황 - 유형별, 대상기관, 내용 및 조치결과 등	3년간
23		○ 감사관 핫라인 및 공직자 부조리센터 운영 현황 - 접수건수, 진정내용, 처리 및 조치 결과 내역 - 도감사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접수사항 포함
24		○ 현장 감사현황 및 조치내역 - 시설공사 현장감사 세부 조치내역(사업별 작성) - 시설공사의 준공 후 유지관리 실태 감사내역
25		○ 개방형 감사관 명단 및 활동현황 - 감사관 명단, 출신, 직급, 보수 등 - 월별 출장 세부내역(출장일, 장소, 사유, 관용차량 사용여부, 출장비용 등) - 허위 출장신고 적발 건수 및 사유	3년간
26		○ 민원처리 점검 현황(5명 이상) - 다수인 민원 처리결과 점검 현황 - 전화 모니터링(해피콜) 현황

【정보통신관】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27	정보통신관	○ 각종 정보화교육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 정보화교육별 기간, 장소, 수강인원, 수료인원, 집행예산, 사업추진효과, 특이사항	3년간
28		○ 운정 U-City 운영현황 - 서비스 구축 추진 세부내역 - 도시정보센터 인력 및 업무, 소요예산 등
29		○ 정보화 용역 현황 및 추진계획 용역명, 용역기관, 용역기간, 예산, 향후 추진계획
30		○ 교통정보센터 운영 현황 - 광역교통정보시스템 및 버스운행정보시스템
31		○ 스마트무선(wi-fi) 구축현황 - 주요 공공기관, 버스정류장 등 구축 실행률

【자치행정국】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32	총 무 과	○ 파주시 축제(행사) 현황 소관부서, 행사명, 일자, 주최, 주관, 참여인원, 행사예산, 시상여부 등 ⇒ 민간단체, 시, 경기도 등 모든 행사	3년간
33		○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급내역 - 보육수당별 인원, 아동인원, 보조금액, 위탁기관 등
34		○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금 집행내역
35		○ 파주시 인사 기준 및 지침(법규근거)
36		○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인사 현황 - 포상, 승진, 전보 등 모두 포함	3년간
37		○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연수) 현황 - 소속부서, 성명, 대상국, 목적, 기간, 소요경비 등
38		○ 테마별 국외 자유연수 추진 현황 - 소속부서, 성명, 대상국, 목적, 기간, 소요경비 등	3년간
39		○ 대학(원) 위탁교육 개요 및 실적 - 교육대상과 교육비 지원현황
40		○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예산 집행내역 - 교육과정별 대상자명, 교육기간, 교육지역, 지급액
41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 - 개인별 지급액 명세,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	3년간
42		○ 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실적 - 출장자, 기간, 출장지, 목적, 출장후 성과 등
43		○ 민간 국제교류 지원현황 -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 - 출장자, 기간, 출장지, 목적, 출장후 성과 등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44	회 계 과	○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현황(공사) -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일, 금액, 사업자 등
45		○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건수와 결과 소관부서, 사업명, 일자, 개최방법, 심의결과
46		○ 관급공사 지역주민 우선고용 및 관내업체 하도급 우선계약 현황 고용 및 계약 체결 건수, 대상자 또는 업체 수의계약관내업체 및 생산품우선구매 기업 현황(업체명, 업무, 사업비, 제조물품 등)
47		○ 관급공사 시공사 선정실태 관급공사명, 시공사, 권장업체 선발현황 (권장업체 : 사회적기업, 여성, 장애인업체 활용도)
48		○ 국․공유재산 관리현황(토지 및 건물별 별도작성) - 공유재산 매각 관리현황 (건명, 재산의표시, 건물취득·매각가격 등) - 공유재산 처분승인 후 미처분 현황
49		○ 국․공유지 대부현황 - 건수, 면적, 임대료 산출근거, 대부료 징수 및 체납액 현황
50		○ 국․공유지 무상임대 사용허가 현황 - 재산의 표시, 사용목적, 사용허가근거, 허가기간, 임대자, 유상임대시 임대료
51		○ 국․공유지 사용관련 주민 민원사례 - 민원일자, 민원사유, 처리결과 및 근거자료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52	세 정 과	○ 지방세 감면대상 법인 현황	3년간
53		○ 세입 목표액 초과달성 추진현황	3년간
54	징 수 과	○ 지방세 체납액 현황 - 세목별 체납액 현황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공매 및 재산압류 등 조치현황(법적․행정적 조치 포함) -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세목별 건수, 금액, 사유 등)
55		○ 지방세(도세+시세) 과오납 현황 -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세목별, 사유별 건수 및 세액) - 지방세 과오납중 주소불분명 등으로 미 환부된 건수 및 세액, 향후 조치계획	3년간
56		○ 시금고 검사 조치현황 - 일반 및 특별회계별 검사일시, 지적사항, 조치사항 완료여부 등
57		○ 법인 정기 세무조사 결과 및 세부내역 - 법인명, 추징세액, 납부결과 등(추징대상)
59		○ 건설법인 대상 및 일제조사 결과 아파트 건설현장 등 도급금액 10억 이상 건설법인 - 법인명, 추징세액, 납부결과 등(추징대상)
60	민원봉사과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 소관부서, 사업명, 단체명, 지원금, 사업내용, 인원 -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 연맹 지원근거, 지원내역, 감사현황	5년간
61		○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 사업내역별 예산집행내역 및 집행액 현황
62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동현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및 평균 참여도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구성 및 참여도, 선진지견학 사례 - 읍면동별 센터 강사수당 집행내역 (집행일자, 강의명, 강의개요, 수강참여자, 지급액)

【경제복지국】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63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현황 -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세부내역 - 기업체명, 지원사유, 지원금액, 사업효과 등
64		○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특례보증 지원실적 (업체명, 업종, 규모, 인원 등) - 전통시장 고객매출 증대, 만족도 향상 등 조사결과 - 정책자금이자보전 지원실적 업체명, 업종, 규모, 사업장 인원수 등
65		○ 해외수출판로개척 지원실적
66		○ 일자리 창출 사업현황 - 일자리 종합 콜센터 운영실적 - 공공근로 사업 추진현황 - 상공엑스포 구인․구직실적(1,2회 총괄)	3년간
67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 공공 및 민간부문별 목표인원, 채용업체명, 채용 인원, 고용형태, 보수 등	3년간
68		○ 공장 설립 지원실적 및 민원현황 - 공장 설립 민원처리 내역	3년간
69		○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 성과 - 도시가스 공급 추진실적 - 석유․가스사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 현황	3년간
70		○ 교하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현황 - 일자리 창출 및 스포츠센터 우선 이용 등 - 일자리 창출지원의 경우 채용조건 및 처우내역 - 청석 스포츠센터 운영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
71		○ 교하 물푸레도서관 건립 및 운영실적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72	기업지원과	○ 사회적 기업현황 및 지원계획, 고용효과 분석	5년간
73		○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계획 - 실태조사 사업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 - 비정규직 관련 예산집행실적	5년간
74		○ 무기계약근로자 등 비정규직 채용실적 - 부서별 성명, 채용일자, 임금, 복지혜택, 담당업무 등(해임의 경우 해임일자 및 사유)
75	주민생활과	○ 문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및 운영실태
77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 - 구성 및 운영실적, 모니터링 적용사례 등
78		○ 취약계층별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현황 - 교하․운정지역 임대아파트 단지 입주현황 - 대상자, 입주일시, 가족수, 평균 임대료 등
79		○ 의료급여로 지급된 전동 휠체어 이용현황	3년간
80		○ 긴급복지 지원실적 - 사례별 구조 및 조치건수, 미해결건수, 소요예산 - 읍면동별 긴급복지 지원실적 통계 비교분석	3년간
81		○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실적 - 수혜자명, 가구인원, 일자, 돌봄내용, 집행금액 등	3년간
83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 세부사업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예산집행실적 - 읍면동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도별 증감현황	3년간
84		○ 차상위계층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 세부사업별 차상위계층 예산집행실적 - 읍면동별 차상위계층 연도별 증감현황	3년간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85	주민생활과	○ 저소득층 자활 및 자립지원사업 집행실적 - 대상사업 : 자활근로사업, 자활소득공제사업, 도 자 활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 집행일자, 지원내역, 지원금액(자활․자립 구분)	3년간
86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실적 - 세부사업명, 소관부서, 사업내용, 예산집행내역 등	3년간
87	사회복지과	○ 노인복지회관 운영실적	3년간
89		○ 노인요양시설관련 - 설립일, 대표자명, 수용인원, 지원내역, 공실률 등 ⇒ 경기도 통계현황 별도 첨부
90		○ 읍면동별 실버경찰대 운영 및 활동보상비 내역
91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집행실적 - 예산목별 지원일자, 지원내역, 지원금액 등
92		○ 장수노인 장려금 예산 집행실적 - 성명, 연령, 소재지, 지급기간, 장려금 지급액 등
93		○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집행실적 - 민간위탁 및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 수혜자, 집행일자, 집행내역, 집행내역	3년간
94		○ 기초노령연금 집행실적 - 읍면동별 남․녀 수혜인원 및 연금지급액	3년간
95		○ 장기요양재가급여 및 장기요양시설급여 자료 - 읍면동별 장기요양재가급여 수혜인원 및 지원금액 - 장기요양시설별 수혜인원 및 지원급액	3년간
96		○ 노인관련 지원사업 집행실적 - 경로당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실버인력뱅크 운영 - 사업비 집행일자, 지원내역, 수혜자, 지원금액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97	사회복지과	○ 파주시 장애인 현황 - 장애인 전체 ․장애별, 장애등급별, 성별, 거주지별 - 시설장애인현황 ․시설별 인원(장애 및 연령별), 예산지원액, 가족 유무여부, 가족의 위탁비용지급액, 프로그램 등 - 재가장애인 ․장애별, 장애등급별, 성별, 거주지별, 소득수준
98		○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예산집행 실적 - 읍면동별 수혜자, 지급기간, 수당지급액
99		○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 시설별 시설장명, 사업추진내용, 예산집행내역 등
100		○ 장애인 복지시설(7종) 및 장애인 복지관 운영실적 - 시설별 시설장명, 사업추진내용, 예산집행내역 등
101		○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실적 및 리프트차량 이용 현황 - 월별 신청건수, 이용사례, 서비스지원건수 등 - 리프트차량 이용통계(월별 및 요일별 이용현황)
102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서비스기관 및 예산지원 현황
103		○ 주간보호센터 운영실적
104		○ 장애인학교 지원현황	3년간
105	가족여성과	○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현황 -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지원사업 내용
106		○ 여성복지증진 사업 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07	가족여성과	○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 - 구체적 작성 요망
108		○ 여성복지상담소 업무현황과 상담사례 및 실적 - 구체적 작성 요망
109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황 - 지원 사례, 가정위탁센터 연계 및 기관지원, 상해 보험료지원 등
110		○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 내용 및 관리 감독 실태	3년간
111		○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현황과 지원 실태
112		○ 시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현황 - 설치기준 및 시설장 선정기준 실태
113		○ 다자녀가구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114		○ 농어촌차량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총 현황 - 시설명, 소재지, 지원액, 집행결과
115		○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퇴소아동 지원실적 - 시설별 아동수, 집행내역, 집행금액 -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집행내역
116		○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 - 센터별 아동수, 집행내역, 집행금액
117		○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집행내역 - 지원기관별 인원, 집행내역, 집행금액 - 읍면동별 급식지원 아동수
118		○ 취업여성 보육지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 - 읍면동별 아동명, 보호자명, 지원기간, 지원금액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19	가족여성과	○ 영․유아보육료 지원금 집행내역
120		○ 공공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실적 및 추진계획 - 소재지 및 개보수비 등
121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실적 - 읍면동별 지원가구수 및 지원금액
122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 - 사례, 운영내역, 지원예산 등	3년간
123		○ 다문화 관련 단체 활동 및 지원실적
124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및 지원센터 운영실적 - 방문일자별 교육내역, 예산집행내역, 집행금액 - 센터 활동실적, 지원금액
125		○ 외국인주민 축제참여 현황

【문화교육국】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26	문화관광과	○ 주요 문화재 보존정비 및 육성사업 현황 - 사업명, 사업내역, 예산액, 향후 추진계획
127		○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실적 - 행사명, 행사내용, 참여인원, 소요예산, 사업효과
128		○ 파주시 문화예술 위탁사업 현황 - 위탁사업명, 위탁기관, 예산, 위탁기간, 위탁내용, 위탁사유 둥
129		○ 헤이리 관련 자료 - 헤이리 회원 분야별 분류 - 헤이리 유료 관람시설 현황 - 헤이리 문화특구 지정 후 정부 및 지자체 지원내역 - 헤이리 조성 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및 협조내역
130		○ (사)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파주지회 운영내역 - 설립일, 대표자명, 회원수, 활동내역, 예산지원액	5년간
131		○ 예술단체 지원관련 현황(예총 외 단체) - 예술단체별 사업현황, 예산지원 및 집행실적
132		○ 안보관광셔틀버스 운영 및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 실적 - 셔틀버스 운영실적(차량대수, 경비집행내역 등) - 수입 및 지출내역, 사업성과 등
133		○ 출판도시 광인사길 조성 및 책축제 관련 예산현황 -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및 금액, 사업성과(2011년) - 자부담내역의 영수증 첨부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34	교육지원과	○ 목요강좌 집행관련 예산 - 시작연도부터 현년도까지 - 일시, 강좌명, 강사, 주요내용, 지급금액, 인원 등
135		○ 대학유치 현황 및 현재 추진실적 - 대학 현황, 유치활동 내역, 진행사항, 투자내역 등
136		○ 평생학습축제 현황 - 행사명, 세부예산집행내역, 민간위탁 현황 등 - 주최 및 별도 참가단체별 예산집행현황 - 성과와 문제점, 기대효과, 향후계획	3년간
137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적 - 사업별 지원학교, 지원내역, 지원금액 등
138		○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집행 현황 -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사업비 현황
139		○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현황 - 지원시기, 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사업비 현황
140		○ 초등학교 및 중학교 방과후프로그램 지원현황 - 프로그램명, 위탁업체, 강사수, 수강인원, 학습시간, 1인당 지원예산, 지원총액 등
141		○ 경기도 31개 시군구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현황 - 지원현황 및 소요예산, 집행예산 비교분석
142		○ 시민 독서진흥정책 추진현황 - 각 세부사업별 운영현황 및 홍보실적 포함 작성	3년간
143	체육청소년과	○ 파주 시민축구단 구성 및 운영현황 - 구성원 명단, 후원내역, 광고협찬내역, 재정운용 현황 등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44	체육청소년과	○ 관내 운동경기장 현황 - 소재읍면동, 이용시설, 이용실적, 관리 주체 등 - 청소년 관련 이용 및 홍보실적
145		○ 관내 공공 체육시설 현황 - 설립일, 시설명, 관리비용, 위탁관리자, 위탁기간 등 - 이용실태(주이용단체, 기타), 이용시간(요일별 통계)
146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실적 - 직장명, 지원내역, 지원금액
147		○ 교하체육공원 리모델링 및 향후 추진계획 - 리모델링 추진내역 및 사업성과 - 리모델링 전후 비교표 및 사업성과, 향후 추진계획
148		○ 관내 골프장 허가현황 - 허가조건 및 주민 민원사례, 소송건수 및 처리결과 - 조건부허가건수, 민원사례, 조건이행상황, 처리결과
149		○ 청소년 관련 사업현황 - 청소년단체, 우수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등 - 위탁기관, 주요내용, 예산지원, 참여인원 등 - 청소년문화의집 활동프로그램 내용 및 예산
150		○ 청소년 지도위원회 및 유해환경 감시단 실적 - 읍면동별, 감시단별 실적 - 청소년 관련 이용실적
151		○ 청소년 보호분야 사업내용 및 관련기관 지원현황	3년간
152		○ 읍면동 청소년증 발급현황 및 홍보실적
153		○ 학교폭력 사례 및 건수	5년간
154		○ 청소년 대상 간담회, 토론회 사례 및 조치결과

【보 건 소】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55	보건행정과	○ 지역보건의료 평가 중점과제 및 보건소 전반 16개별 사업 평가 결과
156		○ 임산부, 영․유아 대상 건강증진 서비스 현황 - 사업명, 대상자, 신청현황, 서비스실적 등
157		○ 예방차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운영실적 등
158		○ 농촌 취약지역 노인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태와 실적
159		○ 정신보건센터 사업 및 운영 현황 - 센터 세부사업 내역 및 추진실적 -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 예방사업 등
160	위 생 과	○ 식품위생업수 지도관리 현황 - 업소 점검결과(업소수, 점검업소, 위반업소 등) -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 부정 불량식품 및 이물 신고제도 운영 현황
161		○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 음식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실적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조치실적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결과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도점검 조치현황
162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실태 - 기호식품 수거 검사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결과 - 식품안전 캠페인 운영현황

【도서관】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63	도 서 관	○ 도서관별 장서 및 대출현황
164		○ 도서관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결과
165		○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 대상과 대상지, 추진 성과 현황

【교육문화회관】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66	교육문화 회 관	○ 교육문화회관 운영현황 - 프로그램 운영 및 신청자현황, 예산지원 및 집행 실적, 강사 및 프로그램 선정기준
167		○ 교육문회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과 현황
168		○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 다문화가정 등) 수강생 현황	3년간
169		○ 바우처 이용 수강생 현황

【시설관리공단】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70	시설관리공단	○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 연도별, 사업별, 목표액, 수입액, 사업내용 등 - 사업별(주차장, 환경시설, 기타수익사업 등)
171		○ 전체 업무별 정원 대비 현원현황
172		○ 연도별 위탁 문화시설 대여실적 - 시설명, 행사명, 대여자(기관), 대여기간, 대여비 등 (전시실, 야외공연장 등 포함)
173		○ 관내 위탁체육시설 운영실적 - 시설명, 행사명, 대여자(기관), 대여기간, 대여비 등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도시산업위원회 】

【도시개발국】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도시과	○ 운정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운정 1·2·3지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운정 1·2지구 인수인계 추진현황 (인수인계 대상별 완료여부 및 향후관리계획 등)
2		○ 2020 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 - 2020 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내역 - 용도지역, 지구 조정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현황
3		○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정비 추진 현황
4		○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조성 - 이주단지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이주단지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접수일자, 민원인명, 민원요지, 처리결과 등)
5		○ 통일동산지구 재정비 추진 - 통일동산지구 주요시설 현황 (위치, 면적, 건립연도, 사용기관, 용도 등) - 통일동산지구 입주민 민원 및 반영 사항 - 통일동산지구 재정비 용역 결과 및 향후 활성화 계획
6		○ 복합커뮤니티센터 A1(가람행복센터) 건립 추진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7		○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실적(2011년) 및 향후 추진계획(상세히)
8		○ 파주시 경관관리 계획수립 결과(2011년) 및 성과(상세히)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9	균형발전과	○ 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0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1		○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추진내역 및 집행액 등)	2009～2011
12		○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등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지원사업 추진내역 및 집행액	2009～2011
13		○ 산업단지(국가, 일반) 조성 추진현황 - 조성완료 산업단지 현황 (위치, 사업기간, 입주율, 시설별 조성면적, 업종별 입주현황 등) - 조성중 산업단지 추진현황 (위치, 사업기간, 공정률, 시설별 조성면적, 향후계획 등)
14		○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현황 -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 - 주변지역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검토결과 - 공모제 추진 실적
15	도시미관과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추진 -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추진내역(읍면동별 현황) -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 현황 - 불법현수막 철거 현황 (총 건수, 철거사유, 과태료 등 조치결과) - 도로 굴착구간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 추진실적 (위치, 사업량, 단독진행 사업 대비 예산절감액 등) - 교통사고 다발지역 도로밝기 개선 사업 추진현황 (사업 대상지별 추진실적 및 개선사업 전후 교통사고발생 감소 효과 등)
16		○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 공영주차장 일반현황 - 공영주차장별 월별 운영수입 및 운영비지출 현황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7	도시미관과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현황 -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 불법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현황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현황
18		○ 매년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와 제거인건비를 이중으로 편성한 사유
19	지적과	○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등 현황 - 읍면동별 행위구분하여 부과, 징수, 체납 등 현황 - 감면(면제) 및 감면(면제)사유, 근거 등 현황
20		○ 외국인 토지현황 - 외국인 토지소유 일반현황 (내국인 토지소유 대비 비교 자료) - 읍면동별 외국인 토지소유현황 (지목별, 용도지역별, 소유주체별 면적 및 비율)
21		○ 부동산 중개업 관리 - 읍면동별 등록현황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 현황 (건별 불법·부당행위 내용, 행정처분 사항, 과태료부과 등) -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 현황 (접수일자, 민원인명, 민원요지, 처리결과)

【건설교통국】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22	건설과	○ 도로망 구축 추진현황 - 자체도로망 확충 추진현황(보상 내역 포함) 및 향후계획 - 타기관(국토해양부, LH, 경기도 등) 시행 도로망 확충 추진현황(보상 내역 포함) 및 향후계획
23		○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금지급현황 및 지급절차
24		○ 하천개수 및 자연형 하천 조성 현황 - 하천 개수공사 추진 현황 - 공릉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 - 하천부지 점용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25		○ 설마천 개수공사 추진실적(2011년) 및 2012년 수해 대책
26		○ 수해상습지별 피해 예방 대책
27	교통정책과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파주건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8		○ 일산선 연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대화역 ↔ 운정신도시 ↔ 통일동산)
29		○ 대중교통 확충 - 대중교통노선 현황(전체) 및 변경 내역 -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 현황 - 버스노선 변경 민원신청 및 처리 현황 - 마을버스 전 노선별 1일운행 인가횟수 및 1일운행 실제횟수 - 마을버스 관련 민원 사례 등 현황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30	교통정책과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설치 현황 - 스쿨존 설치 기준 - 스쿨존 설치 현황(설치연도, 장소, 구간, 특이사항 등) - 스쿨존 지역 교통사고 건수 및 유형	5년간
31		○ 운송사업 질서 확립 및 선진화 - 운수사업장 지도 점검 결과 - 밤샘주차 및 사업용 차량 차고지 지도·단속 결과
32		○ 대중교통 관련 각종 지원 및 보조, 부담금 집행내역 -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마을버스 운영개선 지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수도권통합요금 정산시스템 운영지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지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시내버스재정지원 부담금,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부담금, 저상버스 도입지원, 버스공영차고지건설 지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지원 등 <붙임 1 서식> - 지원내역별 지원근거(법규, 조례 등)	2010～2011
33		○ 탄현면사무소-웅지세무대 간 대중교통 현황 및 민원사항
34	주택과	○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35		○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 시공사 선정 4개소 추진 현황 - 문산4리 지구 추진 현황 - 추진위원회 승인 2개소(문산1-5,조리1-6)추진현황 - 협신연립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 현황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36	주택과	○ 공동주택 분쟁 법률자문 추진 추진현황 - 자문내용, 자문결과, 갈등해소 실적 등
37		○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지원사업 상세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	2010～2011
38	건축과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추진현황
39		○ 소규모 건축물 무한돌봄 서비스 추진현황
40		○ 주거환경 정비 추진 -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추진현황 -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추진현황
41		○ 아이맥스타워(금촌역 앞)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42		○ 검산동 79-4 일원 주택 진입로 펜스 설치로 인한 통행불편 민원사항 현황자료 (민원요지 및 경위, 그동안 추진사항, 향후대책 등)
43		○ 관내 숙박업(러브호텔) 건축물 신축승인 건수와 세부내역, 주민민원 및 소송건수, 처리결과 현황	3년간
44	재난안전과	○ 2011년 수해 복구사업(원상복구, 개선복구) 추진 현황
45		○ 민방위 시설 현황 -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민방위 급수시설, 민방위 경보시설 등 (위치, 면적, 구조물 형태, 수용·급수 인원 등)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46	재난안전과	○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 현황 (분야별 세부 내역 작성)
47		○ 배수펌프장 현황(파주시 총현황 취합 제출) <붙임 2 서식>	2010～2011
48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재해 등) 추진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실적 (추진일자별, 추진내역 등)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절차 및 향후 추진방향	2010～2011
49	녹색정책과	○ 온실가스 저감행사 및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추진실적
50		○ 탄소포인트제 운영 추진실적
51		○ 공공기관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참여 추진실적
52		○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천연가스버스 보급 지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 등과 관련한 지원내역 및 금액 제출<붙임 3 서식> - 지원내역별 지원근거(법규, 조례 등)	2010～2011
53		○ 태양광 그린홈 주택 보급사업 추진실적

【환경정책국】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54	환경자원과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관리 - 생태해설가 양성 현황 및 활용 실적 -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사업 추진실적 -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 내역 - 야생동물 밀렵단속 추진내역
55		○ 파주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6		○ 먼지, 소음, 악취, 폐기물 관리 - 대상업소 지도․점검 결과 - 대상업소 단속에 따른 행정 처분 고발 및 과태료부과 현황
57		○ 환경관련 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현황
58	공원과	○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휴양시설 확충 -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 현황 - 율곡수목원 조성 추진현황
59		○ 도심숲·나무심기 사업 추진 - 1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 내역 - 나무은행 운영 사업추진 내역 - 보호수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내역 - 정책숲 및 조림지 가꾸기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2010～2011
60		○ 바이오매스 사업 (근로자 명단, 임명기간, 연간 보수, 기타 경비 지급액 등 상세히 작성)	2010～2011
61		○ 운정택지개발지구 공원·녹지, 물순환시스템 조성 - 공원, 녹지 조성현황 및 인수현황 - 물순환시스템 조성현황 및 인수현황
62		○ 등산로(산),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 현황 - 공원과에서 파주시 총괄 취합 제출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63	산림농지과	○ 연도별, 유형별 산림․농지불법전용 및 조치결과 - 산림·농지 불법전용 현황 및 조치 결과 - 산림범죄 사법처리 현황 - 산림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64		○ 산불방지 및 병해충 방지 - 산불발생 현황 및 피해액 - 산불감시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병해충방제원 예산집행현황<붙임 4 서식> - 산불진화헬기 운영실적	2010～2011

【농업기술센터】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65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공통> ○ 각 과별 여비 집행실적<붙임 5 서식> ○ 2012년 농축산과 여비예산 대폭 증액 사유	2010～2011
66		○ 농로확·포장, 수리시설 정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한밭대비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관련 연도별 사업추진실적 <붙임 6 서식>	3년간
67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 2012년 예산 미편성 사유
68		○ 축산시설 선진화 사업 추진현황
69		○ 가축방역체계 구축 및 가축분뇨자원화 추진 - 가축전염병 자율방역 및 방역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추진현황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사업 - 가축분뇨 관련 민원 및 건의 현황 - 가축분뇨 무단적치 및 방류관련 조치 결과 현황
70		○ 구제역 사후 관리 - 가축매몰지 현황 및 사후관리 추진현황 - 구제역 예방접종 현황 - 가축 재입식 농가 현황
71		○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현황 (단속일, 업종, 허위표시 내용, 처분결과 등)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72	농축산과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시설자금) 출연현황과 파주시분담금의 성격 및 활용실적
73		○ 농업인대상 수상자 및 우수농어민 선진농업 모니터링 투어관련 집행실적<붙임 7 서식> 및 미집행 사유	2009～2011
74		○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 및 고등학생 학자금 지급현황<붙임 8 서식> 지급관련 근거규정	2009～2011
75		○ 농가도우미 역할 및 연도별 집행실적과 2012년도에 급격히 증액한 사유	3년간
76		○ 농어촌 영유아 양육비 및 보육지원관련 - 예산 집행 실적(수혜기관 및 수혜자 포함) - 2012년 편성 예산액 적정성 여부 집행부 의견	2010～2011
77		○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관련 공공요금 집행실적 -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2011년 349백만원(예산액)의 구체적인 집행실적 - 위탁유지관리가 2011년 3개소에서 2012년 2개소로 줄어든 사유	3년간
78	농업진흥과	○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 농산물 축제 - 파주개성인삼축제 지원금 집행 및 성과 - 파주장단콩축제 지원금 집행 및 성과	3년간 3년간
79		○ 시민녹색체험 운영 및 농촌관광 활성화 - 그린파주 주말농장 운영 추진현황 - 농촌체험마을 운영 추진현황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80	농업진흥과	○ 단순노무원 및 행정보조원 활용실적 - 단순노무원 및 행정보조원 예산집행 실적<붙임 9 서식> - 2012년 예산 미편성 사유 - 2009년, 2010년 예산 미집행 사유	2009～2011
81		○ ‘농업전문인육성기금’ 적립 현황, 기금운용실적 및 향후 집행 계획
82		○ 파주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양성 - 파주시 강소농 농업 컨설팅 추진현황 -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 추진현황 - 강소농 농영경영체 및 컨설턴트 교육 추진현황
83		○ 녹색농산물 가공기술을 통한 여성창업농 육성 사업 추진현황
84	기술지원과	○ 파주농산물 상품성 향상 - 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현황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소비촉진 사업 현황
85		○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 지원, 우량못자리 상토지원, 활성탄 이용 고품질쌀 생산지원, 벼 초기병충해 방제지원 및 공동방제용 대형방제기 지원 실적 <붙임 10 서식> ○ 재해 및 돌발병충해 긴급방제 지원 실적	2010～2011 2010～2011
86		○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 실적 제출 (민간자본보조 예산집행내역 및 금액)<붙임 11 서식>	2010～2011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87	기술지원과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실적 - 세부사업별 지원실적(예산 대비 집행실적) : 세부지원내역 작성	2010～2011
88		○ 녹비작물 종자대 및 토양개량제 공급 실적 제출 (지원대상자, 소재지, 지원물량, 지원금액 등 상세히)	2010～2011
89		○ 친환경 유기질비료(민간자본보조) 예산집행실적 및 민간자본보조기관의 유기질비료 보급실적 (총생산량 및 보급계획, 향후 개선사항) (읍면동단위별 경작면적 및 보급실적)	2010～2011
90		○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실적(2011년) 및 향후 계획 (민간자본보조 구체적 보조내역 및 건별 집행액 등)
91		○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사업 및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민간자본보조 실적 (민간자본보조 세부내역[소재지, 재배작물, 재배면적, 보조금액 등])	2010～2011
92		○ 원예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 실적 (민간자본보조 세부내역[소재지, 재배작물, 재배면적, 보조금액 등])	2010～2011
93		○ 선택형 맞춤농정(과수) 민간자본보조 실적 (민간자본보조 세부내역[소재지, 재배작물, 재배면적, 보조금액 등])	2010～2011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94	기술지원과	○ 농기계 구입가격 및 시설 설치비 고비용에 따른 농업인 부담 - 중소농업인 농기계 구입지원 확대 및 고액의 농기계 공동운영 지원제도 검토 및 향후 개선방안 - 직접지불제 및 각종 민간자본보전 등 지원을 받는 대규모 농업경영체에 비해 지원 정책이 열악한 중소농업인들에 대한 개선방안
95		○ 관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현황 - 유휴 농지 현황 - 친환경 축산 및 작물재배를 위한 사료작물 개발 및 재배 계획(수립되어 있을 경우 제출) - 장기 휴경지 및 미재배 경작지에 대한 대책 및 현재까지 조치 실적
96		○ 쌀소득 보전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예산집행실적 및 미집행 사유<붙임 12 서식>	2010～2011

【맑은물환경사업단】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97	상하수도과	○ 상수도 확장 추진 - 봉서2리 상수도 확장공사 추진현황 - 등원2리 상수도 확장공사 추진현황 - 운정야당간 상수도 확장공사 추진현황 - 갈곡리 상수도 확장공사 추진현황 - 민북지역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 - 출수불량 및 취약지 상수도공사 추진현황 - 상수도 3단계 및 4단계 확장사업 추진현황
98		○ 공공하수처리 시설 건설 -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3, 신설2) 추진현황 - 하수관거 정비(재정사업3, 민자사업2) 추진현황
99		○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시설 현황 및 관리 현황 -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및 조치 현황 - 약수터 수질점검 및 조치 현황 -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 현황
100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내역 및 집행액
101		○ 구제역 관련 급·배수관 확장공사 추진현황
102	환경시설과	○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현황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업효과
103		○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 - 공중화장실 현황 -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현황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04	환경시설과	○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05		○ 환경기초시설 정비 - 폐열(스팀) 관로시설 추진현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 환경관리센터 매립시설 설치(2단계 증설) 추진현황 - 교하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추진현황
106		○ 친환경 물관리 추진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추진현황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태양광, 소수력)
107		○ 민간위탁시설 연구용역 결과 제출	2010～2011
108		○ 파주시 스포츠센터(민간위탁금) 운영현황(2011년) 및 문제점, 개선방안

【차량사업소】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09	차량사업소	○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변경, 말소) 현황(읍․면․동별) - 과태료 부과, 징수, 미납(체납액)등 관련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 차고지 등록 및 이용현황
110		○ 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 건설기계(신규,이전,변경,말소)현황(읍·면·동별) - 과태료 부과, 징수, 미납(체납액)등 관련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 차고지 등록 및 이용현황

【도로관리사업소】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11	도로관리 사업소	○ 도로수해복구(2011.7.26～29 수해) 사업별 추진현황
112		○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환경 조성 - 도로시설물 각 권역에 따른 유지보수 항목별 처리현황 - 교통환경개선 방호벽 철거 추진현황
113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로 및 교통정체구간 해결 등) 추진실적
114		○ 동절기 제설 대책 추진 - 제설작업 집행 총예산 등 현황 - 제설장비 현황(보유장비 세부내역, 임차장비 세부내역, 업체 등 입찰현황)
115		○ 공공도로 인도 설치 및 미설치 현황

201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공통) 서식

1.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

연도(회기)		소관부서
시정·개선 요구사항
추진계획
추진실적
추진결과 (진도)

2. 2011년도 수해피해조사특위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

연도(회기)		소관부서
시정·개선 요구사항
추진계획
추진실적
추진결과 (진도)

3. 시정질문 조치결과

질문일자	소관부서	질문의원	질문요지	처리결과	비 고

4. 본회의 및 상임위 의결 주문사항 조치결과

회기	상임위명	소관부서	주문사항	조치결과	비 고
계	00건

5. 201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연번	소관부서	사업명	이월액	이월사유	집행액	향후계획
계		00건

6. 주요사업 타당성연구조사 공통예산 지원현황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금액	사업(용역)기간	주요내용	추진현황
계	00건

7.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현황

연번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억원)					심사내용			추진현황
				계	국	도	시	기타	기관	결과	조건내용
계		00건

8. 각종 기금운용 실태조사

연번	추진부서	기금명	적립액 (Ａ)	지출액 (Ｂ)	잔 액 (Ａ/Ｂ)	지출내역	설립근거	향후계획
계		00건

9. 예비비 집행현황

소관부서	세부사업명	지출승인		지출내역	사유	집행일자
		승인일자	승인금액
계	00건

10. 상사업비 집행현황

소관부서	사업비명	교부금액	집행금액	사용용도	교부기관
계	00건

11.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

□ 행정심판

접수일자	사건명	청구인	재결일자	재결결과	조치사항
계	00건

□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접수일자	사건명	원 고	법 원	사건번호	소송결과
계	00건

12.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5명이상)

연번	소관부서	접수일자	성 명	민원요지	처리결과	향후처리계획 (미 완료)
계					00건

13. 민간위탁사무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연번	소관부서	위 탁 사무명	수 탁 기관명	사업기간	계약기간	사업내용	위탁근거	예산액	집행액
계		00건

1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연번	소관부서	위원회명	위촉기간	구성인원			주요기능	연도별 운영실적			출석인원
				계	남	여		10	11	12
계

※ 운영실적은 회의 및 서면심의 개최횟수로 구분 작성

15.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제 목	처 리 결 과

16. 각종 용역현황(사업 미시행현황 포함)

연번	소관부서	구분	용역명	업체명	대표자	용역비	계약방법	용역내용
계			00건

※ 공기업특별회계 별도 작성

17. 특수직무수당 지급내역

연번	수당명칭	소속부서	소속팀	수령인원	지급액	지급근거
계

18. 공공건물 사용현황

연번	소관부서	건물명	위치 (면적)	건물현황	위탁사업명	수탁기관		위탁근거
						기관명	대표자명
계

※ 공공용 청사 제외

19. 관용차량 보유현황 및 운행실적

연번	소관부서	등록일자	차량번호	차량명	차종	운행목적	연 간 운행거리	연 간 유류비	연 간 유지비
계

20.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구분 세목	목표액 (Ａ)	조정액 (Ｂ)	징수액 (Ｃ)	결손액 (Ｄ)	미수액 (Ｅ)	징수율
						목표대비 (Ｃ/Ａ)	조정대비 (Ｃ/Ｂ)
총계
소계

21.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조치실적

□ 부과․징수현황

구분 세목	목표액 (Ａ)	조정액 (Ｂ)	징수액 (Ｃ)	결손액 (Ｄ)	미수액 (Ｅ)	징수율
						목표대비 (Ｃ/Ａ)	조정대비 (Ｃ/Ｂ)
총계
소계

□ 체납액 징수실적 및 행정 조치현황

22. 민원 접수건수 및 조치결과

소관부서	접수 (Ａ)	해결 (Ｂ)	불가 (Ｃ)	이첩	취하	반려	진달	기타	비율(%)
									해결 (Ｂ/Ａ)	불가 (Ｃ/Ａ)
계									%	%

23. 인․허가 신청민원 불가 및 반려현황

소관부서	민원명	민원인	민원요지	신청결과	사유	최종결과
계

24. 공무원현황(읍․면․동․출장소)

□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고용형태)

□ 분장사무

팀 명	직 위	직 급	성 명	분장사무	현부서임용일	재직기간
					2011.○○.○○	○년○월

25. 통․리․반장 수당 지급현황

통․리	성명	재임기간	통․리장수당	반장인원	반장수당
계

26. 각종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연번	민원인		민원요지	접수일	처리일	처리결과
	주소	성명
계

27. 주요사업 추진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준공일 (준공예정)	비고
총계
소계

【기획행정위원회】

□ 부서별 관내․외 여비 집행실적

소관부서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미집행사유	지급인원
계

□ 출장자별 관내․외 출장명세 및 지급현황

출장자	출장일시	출장시간	출장지	출장업무내용	교통이용	출장여비	특이사항
계

□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금 집행내역

지급일자	지급액	대상자	거주지	특이사항 (재해내용 및 부모, 처, 자식 등 관련사항)
계

□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 공유재산 취득·매각 관리현황

연번	사업명	재산의 표시					취득/매각금액	사업진행사항	비고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계

○ 공유재산 처분승인 후 미처분 현황

연번	재산의표시					관리계획 승인(의결)사항				사업진행사항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연면적)	일자	재산가액	처분 금액	건명
계

○ 국․공유지 대부현황

구분 재산별	대부현황		임대료 산출근거	대부료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	면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 국․공유지 무상임대 사용허가 현황

연번	재산의표시			사용목적	사용허가 법적근거	허가 기간	임대자		유상임대료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주소	성명
계

□ 비정규직관련 예산집행실적

소관부서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미집행사유	연간인원
계

□ 무기계약근로자 등 비정규직 채용실적

성명	채용일자	해임일자	임금지급액								복지혜택				담당업무
			계	기본	명절	교통	업무	연차	교통	식비	선택	4대	휴가	..
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수혜자가구수 (수혜인원)	미집행사유	특이사항
계				( )
생계급여				( )
주거현물급여(일반보상)				( )
주거현물급여(민간위탁)				( )
교육급여(일반보상)				( )
해산 및 장제급여				( )
노인시설				( )
...				( )

※예산편성내역에 맞추어 작성

□ 읍면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도별 증감현황

읍면동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인원	증감율(%)	특이사항
계

※읍면동별 차상위계층 연도별 증감현황 : 동일 서식

【도시산업위원회】

1. 대중교통 관련 각종 지원 및 보조, 부담금 집행내역

지원내역별	회사명	번호	운행노선	차종	운행대수	일 왕복 운행횟수	지원금액 (천원)	특이 사항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신성교통	2000	교하 - 서울역	좌석 버스	30	40	230,000
		706	교하 - 서울역	일반 버스	25	20	150,000
(소계)
마을버스 운영개선지원
(소계)
. . .
(소계)
합계

2. 배수펌프장 현황(파주시 총현황 취합 제출)

국과별	배수 펌프장명	소재지	규모	연간운영경비(천원)
				연간관리비	연간정비비	합계
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간이배수펌프장
계

3.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천연가스버스 보급 지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 등과 관련한 지원내역 및 금액 제출

지원내역별	회사명	번호	운행노선	차종	지원대수	일 왕복 운행횟수	지원금액 (천원)	특이 사항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신성교통	2000	교하 - 서울역	좌석 버스	20	40	230,000
		706	교하 - 서울역	일반 버스	20	20	150,000
(소계)
천연가스버스 보급지원
(소계)
. . .
(소계)
합계

4. 산불감시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병해충방제원 예산집행현황

구분	연월일	인원	임명기간	관할지역	보수지급액	유류비, 경비 등 지원액
산불감시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병해충방제원

5. 각 과별 여비 집행실적

구분	부서명	대상자	출장횟수			출장비 지급액
			계	관내	관외	계	관내	관외

6. 농로확·포장, 수리시설 정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한밭대비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관련 연도별 사업추진실적

<농로확・포장 사업추진실적>

집행일자	확장 및 포장구간 사업명	확장 및 포장 구간(길이)	시행사	집행액	특이사항(수의 및 공개입찰 등 내역)
2010. 3. 4					공개입찰
					수의계약
소계
2011. 4.15
소계
합 계

<수리시설정비 사업추진실적>

집행일자	수리시설정비 장소	정비물량	시행사	집행액	특이사항(수의 및 공개입찰 등 내역)
2010. 3. 4					공개입찰
					수의계약
소계
2011. 4.15
소계
합 계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추진실적>

집행일자	환경정비 장소	정비물량	시행사	집행액	특이사항(수의 및 공개입찰 등 내역)
2010. 3. 4					공개입찰
					수의계약
소계
2011. 4.15
소계
합 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추진실적>

집행일자	용수개발 장소	사업물량	시행사	집행액	특이사항(수의 및 공개입찰 등 내역)
2010. 3. 4					공개입찰
					수의계약
소계
2011. 4.15
소계
합 계

<한발대비개발 사업추진실적>

집행일자	개발 장소	사업물량	시행사	집행액	특이사항(수의 및 공개입찰 등 내역)
2010. 3. 4					공개입찰
					수의계약
소계
2011. 4.15
소계
합 계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추진실적>

집행일자	보강개발 장소	사업물량	시행사	집행액	특이사항(수의 및 공개입찰 등 내역)
2010. 3. 4					공개입찰
					수의계약
소계
2011. 4.15
소계
합 계

7. 농업인대상 수상자 및 우수농어민 선진농업 모니터링 투어관련 집행실적

집행연월일	대상자	수상실적 및 선발기준	출장목적지	출장비 집행액(원)	연수목적 및 특이사항
1. 2009년
3/14 ~ 3/20	홍00	농업인 장려상	뉴질랜드외 2개국	3,500,000	선진농법 견학 및 체험 일부 개인비용부담
소계				87,000,000	예산대비 집행율 %
2. 2010년
소계
3. 2011년
소계
합 계

8.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 및 고등학생 학자금 지급현황

연도별	구분	대상자	학생 수	지원 및 지급액	특이사항
2009	계
	대학교
	고등학교
2010	계
	대학교
	고등학교
2011	계
	대학교
	고등학교

9. 단순노무원 및 행정보조원 예산실적

채형 유형	인원수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미집행
장단콩전시관 단순노무원
조리가공체험실 행정보조원
계

10.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 지원, 우량못자리 상토지원, 활성탄 이용 고품질쌀 생산지원, 벼 초기병충해 방제지원 및 공동방제용 대형방제기 지원 실적

지원유형	연도	대상자(명)	지원내용	지원금액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 지원	2010
	2011
우량못자리 상토지원	2010
	2011
활성탄 이용 고품질쌀 생산지원	2010
	2011
벼 초기병충해 방제지원	2010
	2011
공동방제용 대형방제기 지원	2010
	2011

11.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 실적

세부사업명	보조기관(자)	소재지	예산	집행액	잔액	미집행사유
경영비 절감 최고급쌀 생산단지 지원			224,000
	(주) 한국농원			200,000
벼우량종자 채종단지 조성			24,000
	(주) 한국농원			3,000
	홍00			3,000
...
(소 계)
. . .
(소 계)
. . .
(소 계)
합 계			275,200

12. 쌀소득 보전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예산집행실적

읍면동별	인원	필지수	면적	예산액	보전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