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파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지역건설산업체의 육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를 권고함(안 제8조, 제9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산업, 건설 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이면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한다.

③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우수건설인 표창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기업경영의 창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업체 및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건설산업체

제6조(지역건설산업 육성) ① 시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한다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동반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

② 회계관계자는 각종공사 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지급절차를 개선하여 법정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관급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 분야에 친절도와 청렴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근거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권고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6조에 의거하여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제2절제4항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제9조(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시장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행안부예규 374호)」제3절제2조제바항에 의거하여 지역 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에서 적용 관리하는 다른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건설과 ☏ 940-4644
입안자	건 설 과 장	서 상 호
	건설행정팀장	변 용 웅
	담 당 자	김 정 호

관계법령발췌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제5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7.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

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6조

제6조(분할발주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2(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도지사는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제2절제4항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④지역제한	공 사	￭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전문공사 : 추정가격 7억원 미만(다만,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 ￭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기타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를 둔 업체로 제한
	물품· 용역	￭ 시·도(울산광역시 제외)에 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 3.8억원 미만 ￭ 울산광역시 및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2.5억원 미만 ￭ 안전진단용역 :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물품·용역의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
⑤설비로 제한	물 품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⑥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공 사	￭ 시·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입찰기준을 정하고 등록한 그 사업자로 제한
⑦물품의 납품 능력	물품의 제조 및 구매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기준의 능력 요구
⑧중소기업자	〃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제한
⑨재무상태	공사·용역 및 물품· 기타	￭ 계약이행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부도 상태에 있거나 파산 등의 상태가 있는자의 배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374호)

제3절 예정가격

제2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       에 의한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시·도 및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관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기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