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2년 5월 9일)
안 건	파주시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개정이유

파주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지역건설산업체의 육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를 권고함(안 제8조, 제9조)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2. 2. 24 ～ 2012. 3. 15 (22일간)

○ 접수된 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상급기관의 승인과 선행절차 이행 등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꾀하려는 것임.

○ 안 제1조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기술하여 직접목적(“정함을”)을 위한 간접목적(“위하여”) 문장을 앞뒤로 변경하여 조례제명과 일치하도록 문안 정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의 “다음과 같다.”는 각호가 2개이므로 각호를 추가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정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2012.  5.  9.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