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재원 및 사용용도를 추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장(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 신설에 따라 기금 재원 추가 (안 제2조제7호)

나. 기금 사용용도 추가

-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에 따른 비용(안 제3조제5호)

- 법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 및 해제에 따른 비용(안 제3조제6호)

- 그 밖에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안 제3조제7호)

다. 원활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제4조제2항 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경기도 보조금

제3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에 따른 비용

6. 법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 및 해제에 따른 비용

7. 그 밖에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관리 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제5조제4항제3호 중 “상당”을 “상응”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총괄 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필요 하다”를 “필요하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를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로 한다.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회계관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빙”을 “증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주택과 ☏ 940-5728
입 안 자	주 택 과 장	유 문 석
	주거정비팀장	박 진 춘
	담 당 자	김 혜 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활한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함----------------.
제2조(기금의 재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66조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 대금의 20퍼센트 (다만, 「국유재산법」제8조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 대금의 30퍼센트	4. ------------------------------------------------------------------------------------------------------------ 협의해야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경기도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에 따른 비용
<신 설>	6. 법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 및 해제에 따른 비용
<신 설>	7. 그 밖에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관리해야 ----.
②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생 략)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ㆍ③ (생 략)	①ㆍ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
1. 시의회 의원	1.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3. --------------------------------------- 상응--------------------------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 (생 략)	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 필요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생 략)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대해서-----------------------------------------------------------------------------------------------------------.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 수립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
제12조(회계관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회계관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 작성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3. -------------------------------------- 증명---------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

관계법령 발췌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9.2.6>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장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 [신설 2011.10.20.]
제36조(공공관리 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77조의4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정비사업”    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3.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37조(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때까지 공공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공공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③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77조의4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3조(비용지원 등)

법 제77조의4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시·군 재정력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요비용

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관리의 위탁수수료

제6장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제46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세 보통세 1,000분의 2이내를 출연하여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금을 조성한다. <개정 2011.10.20.>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을 조성한 기초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③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서 정비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1.8.8.>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ㆍ제정 2010-04-30 조례 제883호

ㆍ개정 2011-04-15 조례 제951호

ㆍ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ㆍ개정 2012-03-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활한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5퍼센트 (개정 2011.4.15)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시 귀속분 중 50퍼센트

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신설 2011.4.15)

4. 법 제66조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 대금의 20퍼센트 (다만, 「국유재산법」제8조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 대금의 30퍼센트

5.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6.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자수입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중 도로, 공원, 녹지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단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시설물에 한한다)

2. 법 제36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설치 및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경비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경비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    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2.3.30)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단, 본 위원회는 도시분쟁 업무를 포함 건축위원회로 대신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2. 예산ㆍ도시 및 주거환경업무관련 담당국장

3.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변호사, 공인회계사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도시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2011.6.17)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