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2년 5월 9일)
안 건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재원 및 사용용도를 추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장(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 신설에 따라 기금 재원 추가 (안 제2조제7호)

나. 기금 사용용도 추가

-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에 따른 비용(안 제3조제5호)

- 법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 및 해제에 따른 비용(안 제3조제6호)

- 그 밖에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안 제3조제7호)

다. 원활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제4조제2항 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2.  2. 17 ~ 2012.  3. 22

○ 접수된 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12.   5.  9.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