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288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2년 5월 11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1. 수정이유

○ 안 제1조 조례제정 목적을 조례제명과 일치하도록 직접목적(“정함을”)을 위한 간접목적(“위하여”) 문장을 앞뒤로 변경하여 조례제명과 일치하도록 문안을 수정하였으며, 조례의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이행상황 점검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 운영 사항을 신설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1조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기술하여 직접목적(“정함을”)을 위한 간접목적(“위하여”) 문장을 앞뒤로 변경하여 조례제명과 일치하도록 문안 수정

○ 안 제2조의 “다음과 같다.”는 각 호가 2개이므로 각 호를 추가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정비.

○ 조례 제정으로 인한 이행상황 및 효과 파악 등 시행에 따른 결과를 조사 분석하여 지역건설산업 업체에 실효성이 확보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제5조 신설

제5조(이행상황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계

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본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써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방안, 정보교류, 고충사항의 해소방안, 효율적인 제도운용 등을 더욱 실효성 있게 심의·자문협의등을 하기 위해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문 신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제5조 실태조사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8. 우수건설인 포상대상자 심의 선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 및 중기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및 위촉 해제)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귈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조문 신설에 따라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8조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다음과 같다. < 신 설 > 제5조(우수건설인 표창 등) (생 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이행상황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우수건설인 표창 등)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 신 설 > < 신 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제5조 실태조사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8. 우수건설인 포상대상자 심의 선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 및 중기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 정 안	수 정 안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9조(임기 및 위촉 해제)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귈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제11조 (생 략)	제13조～제18조(제정안 제6조부터 제1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