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289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2년 5월 11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1. 수정이유

○ 안 제5조 제1항 중 “기금”은 위원회 설치 주체인 시장을 문장 앞에 추가 하였고, “위원회를 둔다”는 위원회 공식 명칭 전부를 표기하여 정확성을 확보하였으며 단서 조항을 제2항으로 별도 신설.

○ 위원회의 기능 중 「파주시 건축 조례」로 설치된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의 규정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사항 삭제.

2. 주요 수정내용

○ 제정안 제5조제1항 중 “기금”을 “시장은 기금”으로, “위원회를 둔다”를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수정하여 조문 내용의 정확성 확보.

○ 유사 중복 위원회 활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안 제5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건축 조례」 제5조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로 수정.

이와 관련,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사항인 제5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7조, 제8조, 제9조 제2항은 삭제 하고,

삭제된 조항을 인용한 「파주시 건축 조례」 제11조 제2항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를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로 부칙을 수정하며,

제9조 제목 “(간사 및 수당)”을 “간사”로 수정하여 조례입법 취지의 합법성을 준수.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단, 본 위원회는 도시분쟁 업무를 포함 건축위원회로 대신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2. 예산ㆍ도시 및 주거환경업무관련 담당국장 3.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변호사, 공인회계사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 --------------------------------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건축 조례」 제5조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제7조(삭 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생 략) ②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2011.6.17)	제8조(삭 제) 제9조(간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삭 제)

부    칙    수    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를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