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5월 9일)
안 건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장으로부터 2012. 5 . 1 . 접수되어 2012. 5 . 1 .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가. 제안 이유

○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목적을 명확히 함

(안 제1조)

○ 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문을 간결하게 개정 (안 제2조제2항)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중 민간위원 위촉 비율 명시 (안 제3조제3항)

다. 검토 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은,

조례안 제1조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조례안 제2조 제2항 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문을 간결하게 개정, 조례란 제3조 3항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중 민간위원 위촉 비율 명시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활하고 적극적 행정이       요구되는 사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시책을 강화하고 확대하여 추      진하게 된 배경과 적합성 및 보완성, 기대되는 실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금번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2012. 5. 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