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5월 9일)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장으로부터 2012. 5. 1. 접수되어 2012. 5. 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가. 제안 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별정직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능직 및 별정직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함.

(안 별표 2)

구 분	일 반 직	기 능 직	별정직․정무직	비 고
당 초	86% 이상	12% 이내	2% 이내
변 경	90% 이상	9% 이내	1% 이내
증 감	4% 증	3% 감	1% 감

○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별정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함.

(안 별표 3)

구 분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비 고
당 초	42% 이내	50% 이내	8% 이상
변 경	40% 이내	40% 이내	20% 이상
증 감	2% 감	10% 감	12% 증

○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함.(안 별표 4)

▪ 일반직 : 1,040명 ⇒ 1,047명(증 7명)

▪ 별정직 :    12명 ⇒     5명(감 7명)

다. 검토 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별정직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은,

○ 기능직 및 별정직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함.

○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별정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함.

○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함.

▪ 일반직 : 1,040명 ⇒ 1,047명(증 7명)

▪ 별정직 :    12명 ⇒     5명(감 7명)

○ 파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별정직 정원 현황과 향후 일반직으로 전       환될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금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2012. 5. 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