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5월 9일)
안 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장으로부터 2012. 5. 1. 접수되어 2012. 5. 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가. 개정이유

○ 파주시 자체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강화하고, 위원회 및 기금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개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주목적을 파주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의를 명시(안 제1조 및 제1조의 2)

○ 기금의 용도에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학술연구·회의·행사 지원, 그 밖에 위원회 의결 사업을 추가 (안 제3조)

○ 위원회 당연직 위원 대상을 “업무관련 국·소장”에서 “시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여성위원 비율에 관한 조항을 신설(안 제5조)

○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7조)

○ 기금출납원을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에서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안 제9조)

○ 지원된 기금의 환수 대상을 확대(안 제10조)

○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부칙)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다.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자체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강화하고, 위원회 및 기금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개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운영에 관한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조례안 제5조 업무관련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국․ 소장에서 시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한 사항과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는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원활한 하고 적극적 행정과 기존의 시책을 강화하고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2012. 5. 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