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5월 9일)
안 건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장으로부터 2012. 5 . 1 . 접수되어 2012. 5 . 1 .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가. 제안 이유

○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108호)이 2011. 12. 2. 공포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제12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승용자동차의 비영업용에 대한 세율을 다음과 같이 정함.(안 제25조)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 조례 시행일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함(안 부칙 제1조)

다. 검토 의견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108호)이 2011. 12. 2. 공포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제12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하고 적극적 행정과 기존의 시책을 강화하고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금번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2012. 5. 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