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5월 9일)
안 건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장으로부터 2012. 5 . 1 . 접수되어 2012. 5 . 1 .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가. 제안 이유

○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감면규정 중 일부 조항이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며 감면사유가 해소된 조항을 삭제하여 공평과세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조항 등 8종을 삭제

연번	법으로 이관된 조항(삭제)	개정 법 조항
1	제4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3항
2	제5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17조의2
3	제9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법 제58조의2
4	제1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5조의2
5	제11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법 제60조제4항
6	제12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법 제56조제3항
7	제14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법 제58조제4항
8	제18조 관광호텔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법 제54조제2항

○ 감면사유가 해소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

○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직계존속의 범위에 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추가하고, 직계비속의 범위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추가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항)

○ 헤이리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중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문화시설의 범위에 임대를 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에 추가함(안 제9조)

다. 검토의견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은 원활한 하고 적극적 행정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기존의 시책을 강화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헤이리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중 재산세 감면 대상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2012. 5. 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