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5월 10일)
안 건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장으로부터 2012. 5 . 1 . 접수되어 2012. 5 . 1 .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가. 폐지이유

○ 건축물 미술장식의 신청․접수․승인․관리의 주체를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상향 조정한 내용을 골자로 한「문화예술진흥법 시행         령」이 2011.11.5 개정․공포되어  2011.11.26일자로 시행되고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및「경기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2012.3.5일자로 공포되어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로 정하던 미술장식      의 설치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      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파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폐지함

○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로 정하던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검토 의견

○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로 정하던 미술장식      의 설치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      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2012. 5. 1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