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5월 10일)
안 건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장으로부터 2012. 5. 1. 접수되어 2012. 5. 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가. 제안 이유

○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있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육여건을 향상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다. 검토 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있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육여건을 향상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현황과 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는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        비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금번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2012. 5. 1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