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5월 10일)
안 건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장으로부터 2012. 5. 1. 접수되어 2012. 5. 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가. 제안 이유

○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위원수, 연임 횟수, 회기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도서관 문화강좌 참여시 참가자가 필요경비를 부담함으로써 이용자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서관 운영․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각 도서관의 위치 내용 삭제 (안 제2조)

○ 문화강좌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타 필요 경비 부담 (안 제6조)

○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확대 (안 제14조)

○ 도서관운영위원의 연임 회수를 한 차례로 제한 (안 제14조)

○ 도서관운영위원회 회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7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다. 검토 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파주시가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각 도서관의 위치 내용 삭제는 행정의 간소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측면에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이며, 문화강좌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타 필요 경비 부담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하며,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의 확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운영위원회 실적을 중심으로 설명이 필요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는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사항으로 별 문제        가 없다고 판단됨.

○ 금번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2012. 5. 1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