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

파     주     시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파주시 아이디어은행 운영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고 제안제도 활성화로 소통을 통한 시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모제안 등 제안제도 활성화와 운영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고 심사기준을 명시함

(안 제3조, 제10조)

나. 제안심사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위해 제안심사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하고 실효성 검토를 통해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제안심사위원회는 분기 1회 채택제안의 등급 및 부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함(안 제8조, 제9조)

다. 제안제도의 참여율 제고를 통한 제안 활성화를 위해 채택등급별 부상금 지급액을 정하고 채택제안의 등급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의함 (안 제15조, 제16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   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시민과 공직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가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해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의견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에 속하는 것

나. 이미 파주시 또는 타 기관에 제출되었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통념상 현재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히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등 불만의 표시인 것

마. 그 밖에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제안을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과 공무원이   제안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접수한 제안 중 심사 후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4. “채택등급”이란 채택제안 중 심사를 통해 부상금 지급이 결정된 제안의 등급을    말한다.

5.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한 제안을 말한다.

6. “제안 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실시 주관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해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제안은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연중 수시로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서로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등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 제안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의 지급 금액 결정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5. 그 밖에 시장이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시장은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제안의 심의 등

제10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와 실무심의회는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등급을 결정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

1. 창의성

2. 계속성

3. 경제성 또는 능률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 제3호의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   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심사기준 및 심사자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익월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 공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로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의견조회 등) 시장은 제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안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8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시장은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 중 우수    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기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5조(채택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부상금의 지급 등) ① 시정에 반영키로 결정된 제안의 제안자에게는 그 등급에   따라 상장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     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 300만 원

2. 은상 :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3. 동상 : 8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4. 장려 : 3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②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 기념   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인사상 특전) 제15조에 따라 채택등급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가 파주시 산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공동 제안의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18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 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 부터 2년간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그대로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관 ☏ 940-4054
입 안 자	기획예산관	기 우 균
	정책개발팀장	이 학 현
	담 당 자	기 균 도

관련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1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채택 제안에 대한 부상금 지급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미 작성

2. 비용추계 : 미 작성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기획예산관 기 우 균       정책개발팀장 이 학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