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유휴자금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통합관리기금의 설치목적 및 재원, 용도(안 제1조∼제4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안 제5조)

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예탁의무 및 예탁기간(안 제6조∼제7조)

라. 회계공무원의 지정(안 제8조)

마.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안 제9조∼제10조)

바.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안 제11조)

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안 제12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며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유자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예상

지출 소요액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2. “예탁금”은 각종 기금에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한       금액을 말한다.

3. “시금고”는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은 시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4조(통합기금의 용도) 통합기금은 각 기금의 목적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5. 통합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의 심의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통합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

3. 예탁금의 이자율 결정, 융자금의 이자율 조정

4. 그 밖에 통합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통합기금에 대한 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운용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제7조(예탁기간) ①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이 예탁기간 만료 전에 상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탁기간을 연장요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예산업무담당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업무담당주사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관리)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

제10조(통합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운용계획    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파주시 의회에  제출하    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기금운용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    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로    부터 50일 전에 그 취지를 미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 발생으로    응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통합기금 운용계획은 2012년 4월 30일 이내에 파주시 의회에 제출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치ㆍ관리하되”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로 한다.

②「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운용할 수 있다”를 “운용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    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③「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④「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⑤「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    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⑥「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 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    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⑦「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 중 “예치, 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    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⑧「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치·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    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⑨「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예치ㆍ관리해야 하고”을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    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으로 한다.

⑩「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⑪「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예치ㆍ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과 ☏ 940-4062
입안자	총 무 과 장	기 우 균
	예 산 팀 장	김 영 준
	담 당 자	양 미 정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    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참고)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가. 자치단체별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 자치단체별로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 예탁자금은 채무상환 및 재정융자 등 자체재원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