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함.

○ 「파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 및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 주요골자

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대행에 관한 조항을 명시함.(안 제1조)

나.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심사에 관한 조항을 명시함.(안 제2조  제2항제9호)

다.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심사에 관한 조항을 명시함.(안 제2조제2항제10호)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ㆍ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ㆍ제54조ㆍ제70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파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파주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위원회」, 「파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파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37조 및 영 제41조,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

9.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10.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1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국장ㆍ직속기관의 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때에”를 “경우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업무담당과장”을 “예산업무담당부서장”으로, “업무담당주사”를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 중 “위촉위원에 한”을 “위촉위원에 한정”으로, “범위 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로 한다.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관실 ☏ 940-4066
입안자	기획예산관	기 우 균
	예 산 팀 장	김 영 준
	담 당 자	박 원 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ㆍ제48조제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ㆍ제54조ㆍ 제70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ㆍ 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파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파주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위원회」,「파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ㆍ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ㆍ제54조ㆍ제70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파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파주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위원회」, 「파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파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①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각 호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사항	7.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 따른 ----------------------------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8.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8. 법 제37조 및 영 제41조,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9. 행사ㆍ축제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10. 「지방재정법」제37조ㆍ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10.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본청의 국장ㆍ직속기관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재정, 민간투자 및 지방세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국장----------------------------------------------------------------------------------------------------------------------------.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 ------------ 해당 ------------------------------------------ 남은 기간---------.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 경우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등) ① (생 략)	제8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 예산업무담당부서장---------------- 예산업무담당주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정---------------- 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시행에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10.01.01. 법률 제9926호)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02.08. 대통령령 제22024호)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

제12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ㆍ제정 2005-07-01 조례 제582호

ㆍ개정 2006-08-11 조례 제651호

ㆍ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07-12-28 조례 제742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08-03-28 조례 제760호(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ㆍ개정 2008-08-01 조례 제785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10-04-30 조례 제874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 제48조제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제54조· 제70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ㆍ 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파주시 예산    성과금심사위원회」,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파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6.08.11, 2008.03.28, 2010.4.30)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08.11)

1.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08.11)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신설 2008.03.28)

6.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에 관한 사항(신설 2006.08.11)

7.  「지방재정법」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사항(신설 2006.08.11)

8.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신설 2006.08.11)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8.03.28)

10.  「지방재정법」제3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신설 2010.4.30)

③ (삭제 2010.4.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본청의 국장·직속기관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재정, 민간투자 및 지방세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6.08.11, 2006.12.29, 2007.12.28, 2008.08.01)

제4조(임기)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 청취)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03.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 2006.08.11)

제9조(수당과 여비)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및 “파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2006. 8.11 조례 제6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삭제한다.

제4조중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②“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제30조의3”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항, 제44조”로 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④「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국장과 수도환경사업소장”을 “본청의 국장·직속기관의 장 및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⑩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디자인기획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3.28 조례 제7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를 통합한”을 “등의 기능을 갖는”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제5호를 제9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업무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2008. 8. 1 조례 제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및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0. 4.30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