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월롱면 덕은4리 2반 지역(LG디스플레이 정다운 마을 기숙사 단지)의 인구가 8,300여명으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는 4.11일 총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투표구를 2개로 분리함에 따라 원활한 선거 사무 및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하여 과대 반을 분리‧신설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별표 중 월롱면 덕은리 지역 행정반을 신설함(안 별표)

▪ 덕은4리 3반 신설

월롱면	현행	조정	비고
덕은 4리	1반, 2반	1반, 2반, 3반	3반 신설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파주시 통․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

읍 면 동	리․통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월 롱 면	21	53
	위전1리	제1반 2 3 4 5	421, 576, 581, 582, 588, 589, 593, 산 49, 산 53 298, 422, 429, 595, 596, 600, 산 50 423, 430, 431, 435, 584, 584, 591, 592, 598 424～428, 594, 597, 599 390～394, 410, 산 49
	위전2리	제1반 2	220, 287, 294, 573, 601～605, 607～621, 623～628, 630～632, 634～637, 산 53 606, 622, 629, 633, 638, 산 18
	위전3리	제1반 2	75, 89, 155, 493, 499, 501, 511, 514, 526, 528, 529, 534 99～115, 117, 515, 산 17, 산 30
	위전4리	제1반	32, 37～38, 93, 193, 202～209, 산 9
	덕은1리	제1반	33, 110, 130, 137, 167, 210, 230, 235, 237～238, 240, 245～246, 251, 274, 435, 산 137-1

읍 면 동	리․통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월 롱 면	덕은1리	제2반	144, 176, 195, 211, 213, 226, 236, 241～243, 247, 산 165
	덕은2리	제1반 2 3	23, 59, 80, 85, 92, 94, 105, 108, 284, 289, 290, 298, 300, 306, 308, 312, 314～317, 335, 337, 산 320 118, 180, 282, 303～305, 313, 331～334, 336, 338～340, 350, 369, 378～380 420, 360, 365, 366, 368, 370, 371, 388, 392, 394, 395, 산 66
	덕은3리	제1반 2	506～524, 649～670, 산 41～43 311～399, 473～505, 525～540, 산 49, 산 52
	덕은4리	제1반 2 3	570～621, 688～697, 825～872, 산 79, 산 121, 산 127, 산 130 647, 780～794, 823, 산 21 1253, 1254
	덕은5리	제1반	400～472, 560
	영태1리	제1반 2 3 4 5 6	111, 161, 195, 508, 580, 605, 609～613, 683, 691, 770～794, 806, 820, 산 1 664, 707, 710, 산 10, 95, 603, 608, 623, 624, 630 88, 91～97, 692, 693, 산 5 606, 812, 산 14, 산 131, 98～102, 105, 110, 125, 135, 488 영태리 100-20, 100-23, 100-24, 청운빌라 영태리 103, 106-100, 120-2, 126-129, 123, 130-132
	영태2리	제1반 2	산 20, 산 30, 산 37, 산 117, 63, 65, 70, 149～150, 154～155, 157～158, 162 115, 140, 142, 151, 152, 153, 156, 159～161

읍 면 동	리․통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월 롱 면	영태3리	제1반 2	95, 99, 159, 193, 195, 198, 199～204, 436, 460, 481, 483～485, 487～488, 494～495, 524, 573, 산 88 238, 363, 383, 388, 464, 489, 490, 493, 497, 498, 499, 510, 583, 산 113
	영태4리	제1반 2	358, 367, 415, 419, 514, 522, 531, 537, 538 540, 544, 549, 551, 552, 554, 556, 산 114 510, 516, 529, 539, 553, 555, 558, 559, 산 117
	영태5리	제1반 2 3 4 5	121, 123, 125, 127, 129, 131, 133, 576, 578 577, 579, 580, 581, 583, 585, 589, 593 518, 519, 582, 584, 587, 591, 592, 595 108, 109, 126, 132, 134, 135, 596, 597 580, 578, 581
	영태6리	제1반 2	388, 349, 363, 370, 381, 417, 418, 427, 464, 465, 466, 산 79, 산 80 357, 364, 368, 416, 산 370
	도내1리	제1반 2 3	466, 505, 514, 518, 529, 537, 551, 554, 571, 594～596, 598, 600, 650, 651, 656, 660, 661, 662 550, 617, 618, 663, 664, 665 276, 613, 636, 637, 649, 653
	도내2리	제1반 2	557, 559, 563～569, 621, 산 30 243, 244, 247～249, 552, 553, 556, 620
	도내3리	제1반	410, 433, 434, 436, 437, 438, 462
	도내4리	제1반 2	163, 263～266, 305, 308 249, 267～284, 산 38

읍 면 동	리․통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월 롱 면	능산1리	제1반 2	112～123, 126, 132, 134, 136, 206, 333 110, 125, 130, 142, 145, 180, 186, 189, 195 197, 199, 202, 209, 211, 212, 214, 215, 226
	능산2리	제1반 2 3	231, 234, 235, 244, 251, 253, 285, 287 288, 289, 291, 379, 383, 384, 403, 407 산 14 236, 280, 283, 314, 422, 423, 426, 438, 444 445, 447, 451, 453, 458 346, 348, 378, 380, 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 940-4962
입안자	총 무 과 장	박 웅 준
	자치행정팀장	최 호 진
	담 당 자	박 광 해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 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60호

ㆍ개정 1997-05-15  조례 제174호

ㆍ개정 1999-01-16  조례 제249호

ㆍ개정 2000-06-12  조례 제330호

ㆍ개정 2001-06-07  조례 제391호

ㆍ개정 2002-01-15  조례 제424호

ㆍ개정 2003-08-11  조례 제494호

ㆍ개정 2004-04-27  조례 제520호

ㆍ개정 2004-08-20  조례 제539호

ㆍ개정 2005-05-21  조례 제572호

ㆍ개정 2005-12-23  조례 제616호

ㆍ개정 2006-03-31  조례 제631호

ㆍ개정 2007-10-05  조례 제733호

ㆍ개정 2009-04-03  조례 제818호

ㆍ개정 2011-02-11  조례 제934호

ㆍ개정 2011-07-25  조례 제976호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10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 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4. 27, 2007.10.05 , 2009. 04. 03, 2011.07.25)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ㆍ면ㆍ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통ㆍ리에는 반을 둔다.(개정 2004. 4. 27)

제3조(설치기준) ① 통ㆍ리는 건물구조와 취락형태에 따라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4개반 이상으로 하며,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신마을 형성시 주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최소 2개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형성된 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04. 03, 2011.07.25)

② 반은 건물구조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20가구부터 8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건물구조에 따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2011.07.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않는 통ㆍ리ㆍ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건의에 따라 폐치ㆍ분합할 수 있다. (개정 2004. 4. 27, 2007.10.05, 2011.07.25)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통ㆍ리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97. 5. 15, 2001. 6. 7, 2002. 1.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 5.15 조례 제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6.12 조례 제3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1. 파주시읍ㆍ면ㆍ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조리면 란의 “죽원리”를 “대원리”로 한다.

2. 파주시통ㆍ리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조리면 란의 “죽원리”를 “대원리”로 한다.

부칙(2001. 6. 7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15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8. 11 조례 제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4. 27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20 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5. 21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 23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3. 31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 5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04.03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11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 통·리장 정원 조례 중 [별표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리장의 정수 중 와동리 정원을 “8”에서 “13”으로 하고, 목동리 정원을 “2”에서 “3”으로 하고, 야당리 정원을 “6”에서 “9”로 하고, 동패리 정원을 “15”에서 “19”로 한다.

부칙(2011. 7.25 조례 제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통·리장 정원 조례 중 [별표1]과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생략]

부칙(2011.12.23 조례 제10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통·리장 정원 조례」 중 [별표1]과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이장의 정수 중 파주리 정원을 “6”에서 “7”로 한다.

[별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