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 - 162		제출연월일 : 2012. 03. 05. 제출자 : 임현주의원 외 4명

□ 개정이유

○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대상 지정문화재의 공개시간을 매주 월      요일 휴무로 변경하여 관리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파주시 문화재

관람료를 통일하여 징수대상 지정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

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문화재는 매주 월요일을 휴무일로 함(안 제3조의2)

나. 율곡선생유적지 및 황희선생유적지의 문화재관람료를 통일함

(안 별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함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문화재보호법」제48조, 제4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1)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를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파주시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람료 징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대상문화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재관람료(이하 “관람료”라 한다) 징수대상 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율곡선생유적지 (자운서원, 율곡선생묘, 신사임당묘를 포함한다)

2. 황희선생유적지 (황희선생영당지와 반구정을 포함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재 공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으로, “단축하거나”를 “이를 줄이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절기(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3조의2(휴무일) 문화재는 매주 월요일을 휴무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무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단서를 신설한다. “별표 1“의 문화재 관람료는 율곡선생유적지 관람료로 통일한다.

제4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람료의 구분 및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당일”을 “시장은 그날”로, “관람료는”을 “관람료를”로, “납입하여야”를 “납입해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관람권 교부)”를 “(관람권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람권을 발급해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소지한 자”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받은 자 및 기타”를 “받은 사람  및 그 밖의”로, “출입하는 자”를 “출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서 시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사람과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함께 온 사람 1명

7.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제2항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를 “제6조에 따라 선거에서”로, “참여한 자”를 “참여한 사람으”로, “유효함”을 “유효하다”로 “50%”를 “50퍼센트”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람자는 문화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제4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중 “경 내”를 “문화재 안에서”로, “인정될 때”를 “인정될 경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징수에 관하여”를 “징수에”로, “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 중 “면탈한 자”를 “면탈한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실비로”를 “따른 실제 비용으로”로 한다.

제14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문 화 재 관 람 료

구 분 문화재명	대인 (19～64세)	소인 (6～18세)	군인 및 경찰	단 체			비 고
				대 인 (30인이상)	소 인 (10인이상)	군인 및 경찰
율곡선생 유적지	1,000원	500원	500원	800원	400원	400원	자운서원 율곡선생묘 신사임당묘
황희선생 유적지	1,000원	500원	500원	800원	400원	400원	황희선생영당지 반 구 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재 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 다)의 관람료와 기타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파주시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람료 징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재관람료 징수대상 문화재는 다음과 같다.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자운서원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1
황희선생유적지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산22	황희선생영당지, 반구정

제2조(대상문화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재관람료(이하 “관람료”라 한다)의 징수대상 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율곡선생유적지(자운서원, 율곡선생묘, 신사임당묘를 포함한다)

2. 황희선생유적지(황희선생영당지와 반구정을 포함한다)

제3조(공개시간)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공개 하되, 공개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공개시간) ① 문화재 공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를 줄이거나 ----------------------.

1. 하절기(3월～10월) : 09:00 ～ 18:00

1. 하절기(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02월) : 09:00 ～ 17:00

2.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  설>

제3조의2(휴무일) 문화재는 매주 월요일을 휴무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무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제4조(관람료 징수) ① 시장은 문화재관람자로부터 별표 1에 의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징수) ① -----------------------------별표-- 따른 ----------------------. 이 경우

단체는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② 관람료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단체는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관람료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구분 및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그날 ----관람료를------------------------ 납입해야 ----. ------------------------------------------------.

제5조(관람권 교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람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권 발급)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람권을 발급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람료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람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와 국가 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소지한 사람. ------------------------------------------------1명-----------

5. 문화재를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기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 받은 사람  및 그 밖의 ----------- 출입하는 사람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이 교부한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반하는 자 1인

6.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서 시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사람과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함께 온 사람 1명

7.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7.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직선거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선거에서 ------ 참여한 사람으----------------------------------------------------------------유효하다---------------------50퍼센트-------------.

제8조(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경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문화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상행위

4. ------------------ 모든 ---

5. 기타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5. 그 밖에 --------------------

제9조(게시사항) 시장은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게시사항) -----다음 각 호의---------------------------- 게시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

제10조(관람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경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관람의 거절 및 퇴장) ------제8조를---------- 문화재 안에서 --------------------- 인정될 경우------------------------------------------.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문화재의 보호ㆍ관리 및 관람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위탁관리) ① -------------------------------------- 징수에 -------------------------------------------------------------- 「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문화재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필요한 -------------------------- 범위-------------------.

제12조(과태료) 부당한 행위로서 관람료를 면탈한 자에 대해서는 그 면탈한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 면탈한 사람-------------------------------------------------------------.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문화재 관람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배상 또는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 ----------------- 지체 없이 ---------------------해야 ----.

② 제1항의 손해배상 또는 변상액은 시장가격에 의한 실비로 한다.

② --------------------------------- 따른 실제 비용으로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

□ 참고사항

○ 문화재보호법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ㆍ제정 2005-08-01 조례 조례 제596호

ㆍ개정 2009-04-03 조례 조례 제820호(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소재 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의 관람료와    기타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문화재관람료 징수대상 문화재는 다음과 같다.

┌─────────┬─────────────┬──────────┐

│     문화재명     │       소   재   지       │       비  고       │

├─────────┼─────────────┼──────────┤

│     자운서원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1│                    │

├─────────┼─────────────┼──────────┤

│  황희선생유적지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산22 │    황희선생영당지, │

│                  │                          │        반구정      │

└─────────┴─────────────┴──────────┘

제3조(공개시간)별도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공개하되, 공개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다음해 02월) : 09:00 ～ 17:00

제4조(관람료 징수)① 시장은 문화재관람자로부터 별표 1에 의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단체는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    우에 해당되며, 관람료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인 : 6세이상 18세이하

2. 대인 : 19세이상 64세이하

③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람권 교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람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은 소인, 대인으로 하고 각각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제6조(관람료 반환)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문화재를 관람할 수 없거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람료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 사절단 및 수행자

3.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 노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와 국가 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    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5. 문화재를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기타 공무수행    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이 교부한 장애인증명서    를 소지한 자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반하는 자 1인

7.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    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9. 04. 03)

제8조(관람자의 준수사항)관람자는 경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1. 시설물 훼손 및 파괴하는 행위

2. 음주가무 등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3. 단체적인 운동 및 경내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상행위

5. 기타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9조(게시사항)시장은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람료 요금표

2. 관람자 준수사항

3. 공개시간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람의 거절 및 퇴장)시장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경내 질서를 유지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문화재의 보호ㆍ관리 및 관람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    한 경우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 사    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문화재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부당한 행위로서 관람료를 면탈한 자에 대해서는 그 면탈한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문화재 관람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배상 또는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또는 변상액은 시장가격에 의한 실비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 위탁 승인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폐지)「파주시자운서원관람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 04. 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용생략]

②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③[이하생략]

[별표 1]

문 화 재 관 람 료

구 분 문화재명	대인 (19～64세)	소인 (6～18세)	군인 및 경찰	단 체			비 고
				대 인 (30인이상)	소 인 (10인이상)	군인 및 경찰
자운서원	1,000원	500원	500원	800원	400원	400원
황희선생 유적지	500원	300원	300원	400원	200원	200원	황희선생영당지 반 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