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5월 10일)
안 건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장으로부터 2012. 5. 1. 접수되어 2012. 5. 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가. 제안 이유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재정(자산․회계) 권한이 상실됨에 따라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사무소를 보건진료소에 두는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자산․회계 관련된 정관조항 삭제 (안 제2조, 제3조)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업무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으로 운영하도록 조항을 명시하고, 기존 기금(진료수입, 보조금)과 관련된 예․결산 승인 조항은 삭제함(안 제7조)

다. 검토 의견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별정직→일반직)등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제21조의 일부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재정(자산․회계) 권한이 상실됨에 따라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업무 전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금번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2012. 5. 1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