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5월 10일)
안 건	파주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파주시장으로부터 2012. 5. 1. 접수되어 2012. 5. 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가. 제안 이유

○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에 노출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규정함 (안 제3조)

○ 금연구역의 지정 및 지정방법, 금역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흡연장소의 설치 및 흡연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금연교육 홍보 및 금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5만 원의 과태료 부과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다. 검토 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금연구역지정하고 과태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동안 금연구역 대상지역 관리와 교육, 홍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 지원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금번 파주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2012. 5. 1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