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278 관 련		제안년월일 : 2012년 5월 11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 소 희

1. 수정이유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를 파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의 주체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파주시, 주민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으로 함.

○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을 100분의 30이상을 위촉하는 제5조제3항의 일부 문구는『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4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2 중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로 수정함.

○ 안 제5조제3항 중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수 100분의 30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문구를 삭제함.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 -----------------------------------------------------------------------------------------------------------------------------------------------------------.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①ㆍ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수 100분의 30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시장은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