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 - 276		제출연월일 : 2012. 5.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문을 간결하게 개정(안 제2조제2항)

다.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중 민간위원 위촉 비율 명시(안 제3조제3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48조·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70조에 따른 파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성과금 심사,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48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ㆍ제69조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ㆍ제6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5.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

6.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심의에 관한 사항

7. 행사ㆍ축제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본청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파주시의회의원, 재정, 민간투자 및 지방세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관 ☎ 940-4066
입안자	기 획 예 산 관	기 우 균
	예 산 팀 장	김 영 준
	담 당 자	박 원 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ㆍ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ㆍ제54조ㆍ제70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파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파주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위원회」, 「파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파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48조·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70조에 따른 파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성과금 심사,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생 략)	제2조(기능) ①(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37조 및 영 제41조,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 9.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10.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48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ㆍ제69조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ㆍ제6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5.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 례」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 6.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심의에 관한 사항 7. 행사ㆍ축제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②(생 략)	제3조(구성) ①∼②(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본청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재정, 민간투자 및 지방세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본청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파주시의회의원, 재정, 민간투자 및 지방세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11.08.04. 법률 제10991호)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기타 참고사항

□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행정안전부)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구성) 위원의 1/2 이상을 지방의원·시민단체·관련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ㆍ제정 2005-07-01 조례 제582호

ㆍ개정 2006-08-11 조례 제651호

ㆍ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07-12-28 조례 제742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08-03-28 조례 제760호(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ㆍ개정 2008-08-01 조례 제785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10-04-30 조례 제874호

ㆍ개정 2012-03-30 조례 제1021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ㆍ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  조ㆍ제54조ㆍ제70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파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파주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위원회」, 「파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파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2조(기능)①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08.11, 2012.3.30)

1.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3.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08.11, 2012.3.30)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신설 2008.03.28)

6.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30)

7.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30)

8. 법 제37조 및 영 제41조,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 (개정 2012.3.30)

9.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개정 2012.3.30)

10.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30)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2.3.30)

③ (삭제 2010.4.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본청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재정, 민간투자 및 지방세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08.11, 2006.12.29, 2007.12.28, 2008.08.01, 2012.3.30)

제4조(임기)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3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 청취)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03.28, 2012.3.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 2006.08.11)

제9조(수당과 여비)위촉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및 “파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2006. 8.11 조례 제6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삭제한다.

제4조중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②“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제30조의3”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항, 제44조”로 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④「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국장과 수도환경사업소장”을 “본청의 국장·직속기관의 장 및 도시개발  사업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⑩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디자인기획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3.28 조례 제7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를 통합한”을 “등의 기능을 갖는”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제5호를 제9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업무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2008. 8. 1 조례 제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및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0. 4.30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30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