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 - 278		제출연월일 : 2012. 5.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자체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강화하고, 위원회 및 기금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개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주목적을 파주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의를 명시(안 제1조 및 제1조의 2)

나. 기금의 용도에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학술연구·회의·행사 지원, 그 밖에 위원회 의결 사업을 추가 (안 제3조)

다. 위원회 당연직 위원 대상을 “업무관련 국·소장”에서 “시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여성위원 비율에 관한 조항을 신설(안 제5조)

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7조)

마. 기금출납원을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에서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안 제9조)

바. 지원된 기금의 환수 대상을 확대(안 제10조)

사.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부칙)

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를 “파주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제1항 중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의 지출

4.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회의, 학술연구 및 행사에 관한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쳐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수 100분의 30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해당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파주시의회 의원

제5조제4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호 중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을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를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과장”을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을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용하는”을 “지원받은”으로,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를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신청ㆍ관리ㆍ집행 등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파주시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소관 부서		총무과 ☏ 940-4161
입안자	총 무 과 장	박 웅 준
	교류협력팀장	김 지 숙
	담 당 자	신 원 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파주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 정함----------------.
<신 설>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파주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수입금	3. 그 밖의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
1. 파주시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3.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의 지출
<신 설>	4.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회의, 학술연구 및 행사에 관한 사업의 추진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쳐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생 략)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사항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관련 국ㆍ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수 100분의 30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자중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 관련 있는 ------------ 사람 중 해당 ---------------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남북교류협력분야에 --------------- 풍부한 사람
3. 시의회 의원	3. 파주시의회 ----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운영에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기능) -----------------------------------------------------------.
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 조성------------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
제7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등) -------------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 에 -----------------------------------.
제9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제9조(회계공무원) ---------------------------------------------------------------------.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과장	1.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2.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
제10조(보고등) 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등) ① ------ 지원받은 -------------------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
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신청ㆍ관리ㆍ집행 등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한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0736호, 2011. 5.30,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24호, 2010. 2. 8, 일부개정)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0789호, 2011.12. 8, 일부개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

구 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제5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관련 조항 없음	위원 위촉시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수 100분의 30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2004-01-10  조례 제510호

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06-08-11  조례 제652호

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2012-03-30  조례 제1020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파주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6.08.11)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6.08.11)

1. 파주시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기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6.08.11, 2012.3.30)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08.11)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관련 국·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08.11)

1. 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자중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의회 의원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08.11)

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당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8.11, 2011.6.17)

제8조(실무기획단)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

제9조(회계공무원)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06.08.11)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5.02.01, 2006.08.11)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개정 2006.08.11)

제10조(보고등)

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06. 8.11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652호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7조

부칙(2012.3.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치·관리하되"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