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5 - 281		제출연월일 : 2012. 5.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건축물 미술장식의 신청․접수․승인․관리의 주체를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상향 조정한 내용을 골자로 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11.11.5 개정․공포       되어  2011.11.26일자로 시행되고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및「경기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 2012.3.5일자로 공포되어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로 정하던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폐지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문화관광과 ☏ 940-8521
입안자	문화관광과장	이 수 용
	예 술 팀 장	최 연 경
	담 당 자	조 영 철

관련법령발췌서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7.16, 2011.11.25>

1.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ㆍ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④ 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5>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ㆍ훼손 시의 조치)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5>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5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19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도지사가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0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5항 별표 2에 따라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22조(미술작품의 설치 및 기금 출연 절차) ① 도지사는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협의 또는 신청 시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기금에 출연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신고 접수일 부터 사용승인 신청예정 5개월 전까지 별지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2항의 기간 안에 영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기금출연계획서를 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도지사는 경기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신청된 심의안건을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 후 그 감정․평가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출연한 기금에 대하여 도지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보된 기금출연확인서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23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제22조제4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완료 신청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과 동시에 접수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① 도지사는 제23조에 따라 설치․확인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영 제15조의2 별지 제7호 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술작품에 대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변경․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이전 및 변경심의 신청을 해야 하고 도지사는 제2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에 따라 도지사의 원상회복 조치지시가 내려진 경우 해당 건축주는 통보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즉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제25조(구성) ① 영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임원진을 포함한 총 80명 이내의 경기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누며 위촉직의 경우는 인력풀로 부정부패행위 전력과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문화일반․예술경영․종합행정 등의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등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4. 경기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의원 5명 이내

5. 기타 분야별 전문기관 및 단체 임직원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위원 중 당연직은 도의 심의위원회 업무담당국장과 주택업무 담당과장,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이 추천하는 공공디자인 전문 계약직공무원 등 3명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심의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심의위원장과 심의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도지사가 위촉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26조(기능)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2항과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청되는 해당 건축물의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평가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과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과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27조(해촉)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심의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지사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3.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감정․평가 심의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기타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8조(심의위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이 조례 제26조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람은 재직기간 중에 도내에서의 건축물 설치 미술작품에 대한 출품을 자제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 위촉일 당시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4. 기타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과 관련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  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해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 본인은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총 80명 이내의 심의위원 중 당연직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최소 10명 이상)로 구성하여 윤번제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위원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출석 심의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가 3분의 2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는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함과 동시에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부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을 보좌하고 그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심의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⑥ 도지사가 위촉한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회의의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의결과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계약․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31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미술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32조(운영세칙)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여 이 조례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장이 전체 심의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10, 2009. 02. 20)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시장이「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건축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0.06.12, 2007.04.10, 2009. 02. 20)

1. 공동주택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개정 2000.06.12, 2009. 02. 20)

5. 위락시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① 시장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2.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 90일 이내    시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파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2, 2009. 02. 20)

제4조(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제5조(삭제2000.06.12)

제6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 의 건축물 : 1000분의 2 이상(개정 2007.04.10, 2009. 02. 20)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 1000분의 6 이상(개정 2007. 04.10,

2009. 02. 20)

제7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파주시 경관 조례」제 27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09. 02. 20, 2010.11.22)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02. 20)

1. 미술장식의 가격감정(신설 2000.06.12)

2. 작품의 예술성

3. 작품의 환경성과 조화성

4. 작품의 공공성

5.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6. 미술장식 표석 설치(작품명, 작가명, 작품설명, 설치연도, 시공사 등)(신설 2007.04.10)

7. 그 밖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중요사항(개정 2007.04.10)

② (삭제 2008.07.04)

제9조(구성) (삭제 2008.07.04)

제10조(위원의 임기) (삭제 2008.07.04)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삭제 2008.07.04)

제12조(회의) (삭제 2008.07.04)

제13조(위원의 해촉) (삭제 2008.07.04)

제14조(간사) (삭제 2008.07.04)

제15조(수당 등) (삭제 2008.07.04)

제16조(시행규칙) (개정2009. 02. 20)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