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 - 282		제출연월일 : 2012. 5.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있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육여건을 향상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 관할구역 안”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관할구역”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학교장”이라 함은”을 ““학교장”이란”으로 하고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교육장“이라 함은”을 ““교육장”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위원장“이라 함은”을 ““위원장”이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부받고자”를 “지급받고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를 “필요한 경비와 지급받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부받고자”를 “지급받고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보조금의 지급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보조여부”를 “보조 여부”로, “교부결정”을 “지급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제9조제2항 중 “교부를”을 “지급을”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 중 “보조금을 교부받은”을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으로 하고, “교부결정”을 “지급결정”으로, “보조금에 대하여는”을 “보조금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기간으로”로 하고, “재직기간”을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교육업무담당 국장

2. 경기도의회 의원 1명

3.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1명

4. 파주시의회 의원 2명

5.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명

6. 초ㆍ중ㆍ고 학교장 대표 3명

7. 학부모 대표 3명

8.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3명

9.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6명

⑧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 1명씩으로 구성하며 교육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소위원회 위원이 된다.

1. 교육업무담당 국장

2. 경기도의회 의원 또는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3. 파주시의회 의원

4.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5. 학교장 대표

6. 학부모 대표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7.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사업 중 대응지원사업의 선정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소위원회의 심의 효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소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4항 중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교육지원과 ☏ 940-5038
입안자	교육지원과장	황 태 연
	교육지원팀장	인 미 정
	담 당 자	이 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교육여건 향상을 통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관할구역-------------------------------------- 필요한 --------------------------------------------------- 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뜻은 다음 각 호와---.
1. “학교장”이라 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을 말한다.	1. “학교장”이란 ---------------------------------- 제11조제6항에 따른 ---------------------.
2. “교육장”이라 함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말한다.	1. “교육장”이란 -------------------------------.
3. “위원장”이라 함은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1. “위원장”이란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및 예산 지원)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및 예산 지원) --------------------------------------------------------------------------- 범위-------------------.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우선순위) 제3조에 의한 교육 지원사업 중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우선순위) ---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학교장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 지급받고자 ---------------------------------------------------------- 제출해야 ----. ------------------------------- 제출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 필요한 경비와 지급받고자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붙여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에 대한 산출기초	2. 지급받고자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3. -------- 필요한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 제8조에 따른 ---------------------------------------------------------- 보조 여부---------- 지급결정------- 통지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 지급을 -------------- 범위-----------------------------------------------------.
제10조(보조결정의 취소)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이 정산보고를 회피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결정의 취소)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급결정--------------------------------- 보조금은 ------------.
제11조(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③ (생 략)	제11조(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부시장, 교육업무담당 국장,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인, 교육의원 1인, 도의원 1인, 시의원 2인, 초ㆍ중ㆍ고 학교장 대표 3인, 학부모 대표 3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3인,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6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교육업무담당 국장 2. 경기도의회 의원 1명 3.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1명 4. 파주시의회 의원 2명 5.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명 6. 초ㆍ중ㆍ고 학교장 대표 3명 7. 학부모 대표 3명 8.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3명 9.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6명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 ------------------- 남은 기간으로 ---------------------그 직위의 재임기간---------------.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소위원회는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 1명씩으로 구성하며, 교육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소위원회 위원이 된다. 1. 교육업무담당 국장 2. 경기도의회 의원 또는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3. 파주시의회 의원 4.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5. 학교장 대표 6. 학부모 대표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7.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사업 중 대응지원사업의 선정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소위원회의 심의 효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소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 ② (생 략)	제13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14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07-04-10 조례 제706호

ㆍ개정 2008-05-30 조례 제776호(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ㆍ개정 2010-10-08 조례 제9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교육여건 향상을 통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장”이라 함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교육장”이라 함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말한다. (개정 2010.10.8)

3. “위원장”이라 함은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신설 2010.10.8)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및 예산 지원)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자체개발사업

3.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학교의 문화·예술·체육교육 특성화를 위한 사업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0.10.8)

7.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삭제 2010.10.8)

제5조(삭제 2010.10.8)

제6조(우선순위) 제3조에 의한 교육 지원사업 중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사업

2. 경기도·경기도교육청·파주시가 공동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

3. 교육장과 사전 협의된 대응투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8.05.30)

2. 교육협력사업 및 대응투자사업에 있어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지원사업비를 확보    하지 못한 경우

3.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이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학교장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    교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에 대한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결정의 취소)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이 정산보고를 회피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파주시 교육여건 향상을 통한 교육발전을     위해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과 교육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부시장, 교육업무담당 국장,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인, 교육의원 1인, 도의원    1인, 시의원 2인, 초·중·고 학교장 대표 3인, 학부모 대표 3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3인,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6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보조사업 범위의 우선순위

2. 해당연도 보조사업 대상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파주시 교육발전 방향 및 새로운 지원사업의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0.8]

제12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10.8]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0.8]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10.8]

제15조(위원의 해촉)(삭제 2008.05.30)

제16조(준용)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5.30 조례 제7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7조제1호 중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각각 “「지방자    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파주시 청소년육    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10.10. 8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