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 - 283		제출연월일 : 2012. 5.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재정(자산․회계) 권한이 상실됨에 따라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사무소를 보건진료소에 두는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자산․회계 관련된 정관조항 삭제 (안 제2조, 제3조)

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업무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

다.「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으로 운영하도록 조항을 명시하고, 기존 기금(진료수입, 보조금)과 관련된 예․결산 승인 조항은 삭제함(안 제7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파주시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제3조의 정관을 작성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지원 사항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재정) 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자발적 기부금,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가 사임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선출된 임원으로     보되, 정관에서 정한 임기까지 그 임기는 계속되며 임기가 만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새로 선출해야 한다.

소관 부서		보건행정과 ☏ 940-4881
입 안 자	보건행정과장	박 완 재
	보건행정팀장	왕 윤 자
	담 당 자	조 경 녀

관계법령 발췌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③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 2011. 12.16)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훈령제37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 2009. 12.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보건진료소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여 도서 및 오‧벽지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4조(업무보조원) ①보건진료소의 업무를 보고하기 위하여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업무보조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업무보조원의 자격 및 임금) ①업무보조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가능한 그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그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임금은 정부 노임단가중 보통인부 기준을 적용하며, 1개월분을 20일로 한다.

제6조(마을건강원) 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리‧동 단위에 마을건강원을 둘 수 있다.

② 마을건강원은 자원봉사자로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마을건강원이 제1항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교육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직무교육수당 반납) 보건진료원으로 임용되어 2년이내에 면직될 경우에는 근무월수에 의한 별표 1의 교육비 반납산정표에 따라 산정된 직무교육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정년) 보건진료원이 정년에 즈음하여 신체에 이상이 없는 자로서 도서지역, 접적지역, 탄광지역 등에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65세까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제9조(보건진료원 근무일지) 보건진료원은 매일의 근무상황을 별표 2의 보건진료원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휴일근무 등) ①보건(지)소장 또는 운영협의회장은 주민보건의료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진료원에게 휴일근무 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근무 또는 시간외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휴일근무수당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 ①보건진료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할지역 밖으로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건소장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복명서를 작성 1부는 보건소장에게, 1부는 운영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12조(보수교육) 보건진료원은 업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활동 능력 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교육비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기간동안의 교육여비를 국내여비규정에 의거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활동장려금 등) ①운영협의회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건진료원에게 200,000원(도서지역의 경우 300,000원) 한도내에서 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보건진료원이 방문진료를 하거나 환자를 타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공무수행상 필요에 의해 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무회계) 보건진료소의 자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규정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관한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고 상기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회계담당자) ①보건진료소의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

②제1항의 회계책임자는 운영협의회의 장이, 회계담당자는 보건진료원이 된다.

③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확인 후 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17조(계상의 원칙) 제 계상은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비용은 발생사실에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3.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제18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수입보조부, 지출보조부 및 현금출납부로 한다.

제19조(장부의 마감, 폐쇄, 갱신 및 이월) ①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다.

1. 현금출납부는 매일 마감한다.

2. 각종 보조부는 매 월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에 마감하여 회계연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②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여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장부의 갱신은 연도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20조(예산서)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예산서의 형식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예산의 전용) 운영협의회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의 의결로써 예산의 목간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제22조(예비비)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업무보조원 보수와 업무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의약품 구입비

3. 시설유지비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4조(현금 및 예금관리) ①보건진료소의 재정은 운영협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부득이하여 보건진료소가 보관하는 현금의 보관 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하고 회계책임자가 매일 현금의 시재액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①결산은 당해연도 운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운영협의회의 결산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결산잉여금 처분) 연도말 결산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으로 편성한다.

제27조(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구입) 보건진료소의 의료장비 및 의약품은 보건진료소에서 구입하되 보건복지부고시 의약품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단가 범위안에서 구입한다.

제28조(공동구입 통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공동구입의 필요성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구입예정일자를 보건진료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운영협의회장은 공동구입이 필요한 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구입품목은 보건진료원이 선정하여 운영협의회의장과 협의‧결정한다.

제29조(의료장비대장) 보건진료소가 관리 및 보관하는 각종 의료장비는 별표 4의 의료장비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의약품소모대장) 보건진료소는 별표 5의 의약품소모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의약품의 보관 및 관리) 보건진료소가 보관 및 관리하는 의약품은 변질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105호

ㆍ개정 1997-12-31 조례 제196호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협의회는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자산ㆍ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지원 및 운영에 관한 건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리에서 선출한 20인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   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20인이하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사무장)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한다.

제8조(재정) ① 협의회는 진료수입, 보조금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협의회의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장은 세입ㆍ세출등 예산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과 결산결   과를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31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경기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개정참조안) 송부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6625(2001.12.02)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별정직→일반직)등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제21조의 일부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동 규정은 폐지하고 일부내용은 농특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2011. 12월중)

3. 다만,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농특법 제21조)토록 하고 있는 바, 각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이를 참조하여 각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 참조안)(12.2). 끝.

	경기도지사
수신자	보건위생담당관, 머.버(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주무관			보건정책담당			보건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보건정책과-51678	(	2011.12.06.	)	접수	보건행정과-38453	(	2011.12.09.	)
우	442781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보건정책과	/	http://www.gg.go.kr
전화	031-8008-4344	/전송	031-8008-2429	/	jsd2421@gg.go.kr	/	비공개

○○ 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 참조안)

제1호(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000시, 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며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