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제정안

파     주     시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의 안 번 호	5-284		제출연월일 : 2012. 5.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에 노출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금연구역의 지정 및 지정방법, 금역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라. 흡연장소의 설치 및 흡연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마. 금연교육 홍보 및 금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5만 원의 과태료 부과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파주시민의 흡연으로부터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 위험요인 감소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      으로써 흡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소재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7. 그 밖에 시장이 흡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정하여 간접흡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소유자 등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금연교육 등) ① 시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교육․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3항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태료에 관한 제8조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보건행정과 ☏ 940-5568
입 안 자	보건행정과장	박 완 재
	건강증진팀장	이 해 중
	담 당 자	고 현 숙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      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      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 구역       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2003.7.29, 2011.6.7>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2011.6.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27>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5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미 작성

2. 비용추계 : 미 작성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보건행정과장 박 완 재       건강증진팀장 이 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