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기 획 행 정 위 원 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Ⅰ. 감사의 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 제시와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기간

○ 2012년 7월 12일(목) ～ 7월 20일(금)( 9일간 )

3. 감사대상기관

○ 시정지원관

○ 기획예산관

○ 감사관

○ 정보통신관

○ 자치행정국(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 경제복지국(기업지원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 문화교육국(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위생과)

○ 도서관

○ 교육문화회관

○ 읍․면․동 및 출장소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4. 감사위원회 편성

상임위원회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자
기획행정위원회	임현주위원장	한기황 간사 안소희 위원 유재풍 위원 박재진 위원	전문위원 : 박노성 주 무 관 : 황소영 속 기 사 : 강소영

5.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2.7.12(목) 09:30	도시개발국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 교하 가람행복센터 - 운정지역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 노인복지회관 - 파주삼릉, 공릉유원지, 혜음원지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2.7.13(금) 10:00	건설교통국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보 건 소	- 설마천 수해복구 공사 - 드림스타트센터 - 장난감도서관, 꿈도락 - 문산 보건지소 - 장애인복지관 - 새얼학교, 행복 병영도서관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2.7.16(월) 10:00	기획예산관 시설관리공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17(화) 10:00	자치행정국 읍․면․동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18(수) 10:00	경제복지국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19(목) 10:00	문화교육국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20(금) 10:00	보 건 소 시정지원관 감 사 관 정보통신관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Ⅱ. 주요감사내용

○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부서별 기본현황(인력현황, 분장사무)

-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수

- 상임위 공통자료 : 28건(본청 24건, 읍․면․동 각 4건)

- 기획행정위원회 : 167건

○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별첨)

Ⅲ. 감사의견

○ 지방자치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2011년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 걸

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현

장방문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음.

○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사업장 1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2011년도 및 2012년도 전반기에 걸친 파주시 행정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못된 관행과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단순한 문제 제기만이 아닌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음. 또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자 하였음.

○ 주요 지적사항으로 지역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는 운정 1․2․3동의 통합 청사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분동 경과 1년 밖에 안된 점을 볼 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람. 연간 7,500억원대의 재정규모를 가진 파주시가 보다 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며 내실있는 행정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 파주 포크페스티벌과 같이 막대한 투자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이 예산 심의 이후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 추진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치루어지는 행사가 시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눈에 띄는 수범사례로는 2012년도 법인 정기세무조사 결과 부과한 세금을 전액 징수하여 체납 없는 징수과의 노력이 돋보이며,

○ 도서관 우수동아리 시민제안공모사업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우수봉사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정책은 향후 확대해야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됨.

○ 또한 고려시대 유적인 혜음원지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급기관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문화관광과 의 노력에 감사하며,

○ 자원을 재활용하여 소외계층에 보급하는 정보통신관실의 행복한 그린PC사업,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에게 제공되는 무료 건강검진사업 등 좋은 특색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람.

○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되어 시민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수범사례】

○ 행복한 그린PC 보급사업 확대 추진(정보통신관)

매년 저예산을 사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그린 PC사업은 자원의 재활용 측면과 소외계층인 경로당에 보급하고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으로 향후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도 확대하기를 주문함.

○ 2012년도 법인정기세무조사 부과 및 전액 징수 달성(자치행정국)

2012년도 현재 법인정기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과한 세금 전액을 징수하여 체납 없는 징수업무를 수행함.

○ 시민의 자발적 프로그램 적극 지원(문화교육국)

도서관의 우수동아리 시민제안 공모사업 및 민원봉사과의 자원봉사센터 우수봉사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향후에도 확대해 나가야 할 좋은 정책임.

○ 광탄 혜음원지 유적정비 지속 추진(문화교육국)

열악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대 남한 유일의 행궁유적인 혜음원지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상급기관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에게 감사함.

○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사업(보건소)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위한 보건소의 무료 건강검진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로 특히 기업체 방문 및 안내문 발송 등 여러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

Ⅳ. 주요 감사 지적사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총계	40건
시정지원관(4건)	○ 시정소식지 ‘상상파주’ 예산 절감 노력 ○ 2012년도 ‘상상파주’ 사업 추진관련 여론 수렴 ○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 홍보 적극 노력 ○ 홈페이지 민원성 게시글 삭제 금지
기획예산관(3건)	○ 시정질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촉구 ○ 개인정보 차원의 요구자료 제출 지양 ○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손실 보상분 보전 노력
감 사 관(1건)	○ 공무원 관내 출장여비 부당지급 근절 및 투명한 집행 촉구
자치행정국(6건)	○ 운정 1․2․3동 통합청사 운영관련 주민공청회 개최 ○ 장기적인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 촉구 ○ 공무원 교육 및 국외연수의 성과 획득 노력 ○ 관급공사 계약 시 주역주민 우선 고용 실효성 대책 강구○ 고액 및 고질체납자 특별징수대책 강구 ○ 주민자치센터 장애인프로그램 신설로 차별해소 유도
경제복지국(10건)	○ 문산 전통시장 내 전용 주차장 확충 및 쉼터의 효율적 사용방안 마련 ○ 전통시장 활성화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발굴 ○ 적성 및 파평지역 및 교하자연부락 등의 도시가스 조기 가설 촉구 ○ 교하 열병합발전소 주변 민원 중재 노력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무년수 인정화제도 도입 ○ 중소기업 행사를 활용한 구인․구직의 자리 마련 ○ 운정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복지사업 적극 추진 ○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운행일지 작성 철저 ○ 가정폭력상담소 업무 전담 기관 추진 ○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문화교육국(8건)	○ 파주 포크페스티벌 등 주요 투자사업 계획변경의 경우 사전 시의회 협의 후 추진 ○ 문산 국민체육센터 건립 적극 추진 ○ 법원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촉구 ○ 청석스포츠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촉구 ○ 청소년 차세대위원의 청소년 예산 편성 참여 ○ 청소년분야 예산 증액 요구 ○ 사서직 공무원의 도서관 배치 및 증원 필요 ○ 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의 취업 및 창업 연계방안 강구
보 건 소(5건)	○ 운정 광역보건지소 설치 준비 철저 ○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기본 보건서비스 홍보 노력 ○ 영․유아대상 건강증진서비스 사업 안내 철저 ○ 응급구조차 관리실태 홍보 및 신고안내 지도 ○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철저
시설관리공단(3건)	○ 읍면동별 환경미화원 정원 조정 검토 ○ 위탁 체육시설 관리방안 재검토 ○ 금촌 체육공원 관리 관련 토론회 개최

Ⅴ.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세부내용

【시정지원관】

○ 시정소식지 ‘상상파주’ 사업예산 절감 노력

시정소식지 사업에 대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굳이 ‘상상파주’에 의하지 않고도 시정소식을 알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대해서는 ‘상상파주’를 발송을 자제하고 소외계층이나 농촌지역을 우선하여 배포하기 바람.

○ 2013년도 ‘상상파주’ 사업 추진여론 수렴

시정소식지인 ‘상상파주’는 파주시의 현안과 시책 등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차별화된 유익한 간행물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013년도 ‘상상파주’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관내 문화예술단체․행사 홍보 적극 노력

관내 문화예술단체나 기관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해 시정지원관에서 전광판, 교통정보안내기 등 다양한 매체에 적극 홍보해주기 바람.

○ 홈페이지 민원성 게시글 삭제 금지

파주시 홈페이지 자유토크 란에 올린 글은 해당부서로 이관하고 즉시 삭제하는데 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것과 관련 없이 게시판에 그대로 게시하여 민원인이 존중받고, 여론이 형성되도록 해야할 것임.

【기획예산관】

○ 시정질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촉구

2010. 7. 1일 제5대 파주시의회 출범 이후 제기된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해당 소관부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게재하여 질의 의원들이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개인정보차원의 요구자료 제출 지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요구된 자료 중에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된 자료의 경우 요구의원과 먼저 협의하여 가능한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목적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기 바람.

○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손실 보상분 보전 노력

2009년부터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손실분에 대하여는 중앙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달성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 무리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감사관】

○ 공무원의 관내출장여비 부당지급 근절 및 투명한 집행 촉구

주무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하여 예산 절감차원에서 관내출장 등록방법에 대한 직원교육, 불시점검 등을 시행하고 현행의 여비등록시스템을 개선하여 실비지급의 원칙과 규정에 맞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업무 출장여비는 실비 지급 개념인 만큼 실제로 출장한 시간에 대하여만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원칙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람.

【자치행정국】

○ 운정1․2․3동 통합청사 운영관련 주민공청회 개최

운정지역 1․2․3동의 주민센터를 가람 행복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의회와 지역 주민을 도외시하고 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소통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이니 만큼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 시의원, 주민자치위원, 및 관심있는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회의에서 논의된 모든 사안은 시의회로 가감없이 제출하여 주기 바람.

○ 장기적인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 촉구

연간 7,500억원대의 재정규모를 가진 파주시가 행정운영 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운정 1․2․3동 통합청사와 같이 1년 이내에 변경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과 협의를 거치고 다각적인 논의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할 것을 주문함.

○ 공무원 교육 및 국외연수의 성과 획득 노력

공무원의 국외연수를 비롯한 교육 전반에 걸쳐 시정 발전과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임은 잘 알고 있으나 보다 의미 있고 성과가 뚜렷한 교육 및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관급공사 계약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실효성 대책 강구

2012년에는 지역주민 우선 고용율이 10%정도로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비율로서 관계부서에서는 관급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 파주시 관련 조례 등을 권고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율을 높이도록 지도하기 바람.

○ 고액 및 고질체납자 특별징수대책 강구

일반회계의 35%를 차지하는 지방세의 차질 없는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 개선 계획과 신규 시책의 적극 발굴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체납액 징수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으로 세무공무원의 사기 진작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 주민자치센터 내 장애인프로그램 신설로 차별해소 및 참여유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경제복지국】

○ 문산 전통시장 내 전용 주차장 확충 및 쉼터의 효율적 사용방안 마련

문산 제일시장의 주차장은 현재 구 파출소 부지에 조성되었으나 실질적인 시장 소비자를 위한 주차장이라고는 할 수 없음. 금촌 재래시장과 같이 시장구역 내에 위치할 수 있도록 올해 금촌 주차장사업이 완료되면 기업지원과에서 주도하여 현실에 맞는 주차장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특화된 전통시장, 질 좋은 상품구비, 양질의 서비스와 같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현재 폐쇄되어 있는 문산시장내 쉼터를 교육장 및 소비자 휴게실 등으로 전환하여 시장 종사자의 경영마인드를 변화시키는 교육장소와 고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화재위험 방지와 냉․난방을 갖춘 시설로 개선하여 주기 바람.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발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통인시장 등 전국 우수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 발굴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적성․파평지역 및 교하지역 자연부락 도시가스 조기 가설 촉구

적성면과 파평면은 적성 가월산업단지로의 본선 매설이 금년도에 완공되니 본선  주변 인접 마을로의 도시가스 공급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신도시 개발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교하지역 자연부락에도 도시가스가 조기에 가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교하 열병합발전소 주변 민원 중재 노력

지역난방공사 및 고객만족위원회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마련하여 발전소 기금의 사용현황, 소음저감시설 설치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파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민원발생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무년수 인정화 제도 도입

공공기관에 근무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근무연수를 인정하기 위한 호봉제 도입 논의 및 근속가산금 인정이 진정한 정규직화의 방안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협상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기 바람.

○ 중소기업 행사를 활용한 구인․구직의 자리 마련

청년층 등 일자리를 구하는 시민을 위하여 일자리박람회 뿐 아니라 상공회의소 엑스포와 같이 중소기업들이 모이는 행사를 구인․구직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기 바람.

○ 운정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복지사업 적극 추진

운정지역은 국민임대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거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들의 주거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입주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또한 임대아파트 통장들이 수급자 관련 업무로 어려움이 큰 데 가능한 고충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운행일지 작성 철저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차량운행일지를 장애분류별, 인원수, 남녀구분, 일일 이용시간 등으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장애인 콜택시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바람.

○ 가정폭력상담소 업무 전담 기관 추진

현재 폐지된 가정폭력상담소 업무를 담보할 수 있는 기관 설치 또는 업무전환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함.

○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이동 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기관만이라도 솔선하여 장애인이 이동하기 편리한 시설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 민의의 대변인이라는 파주시의회 건물에 장애인 이동장비를 시급히 설치하기 바람.

【문화교육국】

○ 주요 투자사업 계획변경의 경우 사전 시의회 협의 후 추진

파주 포크페스티벌의 경우 원 취지는 가족단위 참여 문화행사로 기획되어 2011년도는 무료로 개최하였으나 2012년 5월에 추경 예산심의에서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2012년 7월 현재 유료화를 통한 2배 이상의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하는 등 사업계획이 대폭 변경되었음. 지원예산의 변동이 없더라도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함.

○ 문산 국민체육센터 건립 적극 추진

문산읍민의 숙원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예정대로 금년 말에는 착공되어 2014. 4월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 법원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촉구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6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4년째 답보상태에 있다가 금년 토지매입비 6억이 확보되어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임. 2013년도는 잔여 토지매입비 16억을 시비로 확보하고 2014년도에는 광특보조금 6억3백만원 등 총 20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청석스포츠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촉구

교하 8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청석스포츠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고객소리함을 점검하는 등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청소년 차세대위원의 청소년 예산 편성 참여

주민참여예산제와는 별도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소년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차세대위원을 활용하기 바람.

○ 청소년 분야 예산 증액 요구

체육청소년과의 총 예산 중 청소년예산비중이 20%에 불과하여 청소년 육성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없는 실정이니 향후 청소년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기 바람.

○ 사서직 공무원의 도서관 배치 및 증원 필요

현행 법규상 문화관광부에서는 도서관 1개소 당 3명이상이 사서가 근무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문산행복센터 도서관과 해솔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정부합동평가에서도 평가지표로 삼고 있는 법정사서가 현재 파주시는 10%에 불과함. 향후 최소한 법적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사서를 충원하여 주기 바라며 기존에 사서직으로 공채한 공무원이 도서관 관련 업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의 취업 및 창업 연계방안 강구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술기능교육, 특별교육 등을 강화하여 향후 자격증 취득 후 취업 또는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추진하는 방안과 지원이 필요함.

【보건소】

○ 운정 광역보건지소 설치 준비 철저

운정 광역보건지소가 당초 가람 행복센터로 입주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행정 계획이 변경된다해도 사전에 계획된 운정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보건서비스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준비하기 바람.

○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 보건서비스 홍보 노력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서비스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기업체 방문이나 안내문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회적 약자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영․유아대상 건강증진서비스 사업 홍보 철저

영․유아 대상 건강증진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문자메세지 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맞벌이 부부 등 자칫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중점적으로 안내하여 주기 바람.

○ 응급구조차 관리실태 홍보 및 신고안내 지도

매년 실시하는 관내 병원의 응급구조차 실태조사 결과 응급구조원이 동승하지 않는 차량이 많아 응급사태 발생 시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철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 두 번이상의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 읍면동별 환경미화원 정원 조정 검토

파주시 전체 인구증가와 각 읍면동별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지역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정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와 협의하여 환경미화원 정수를 재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 위탁 체육시설 관리방안 재 검토

위탁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일반 시민과 동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공단은 관리만 하는 방안으로 재 검토하기 바람.

○ 금촌 체육공원 관리 관련 토론회 권고

금촌 체육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안은 현재로서는 의견이 서로 너무 달라서 접점을 찾기 어려우니 시의원,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이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