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계획서

도 시 산 업 위 원 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추진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 검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12년  7월 12일(목) ~ 7월 20일(금) (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도시개발국(도시과, 균형발전과, 도시미관과, 지적과)

○ 건설교통국(건설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재난안전과)

○ 환경정책국(녹색정책과, 환경자원과, 공원과, 산림농지과)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 맑은물환경사업단(상하수도과, 환경시설과)

○ 차량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

4.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직원
이근삼 위원장	권대현 간사 위원, 김양기 위원 이평자 위원, 유병석 위원	전문위원 : 정원모 주 무 관 : 김영록 속 기 사 : 신현미

5.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2.7.12(목) 09:30	도시개발국 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 가람행복센터, 영태리 군방호벽 배수로, 캠프그리브스, 통일로 현대오일뱅크(아동동) 옆 진입로 - 금촌역사~새말지구 통행로 및 인도 설치 공사, 명품설렁탕 사거리 보행자 신호등 필요, 영태3리 입구 보행자도로 신호등 필요, 통일로 중앙분리대 철거 - 가온호수공원 - 문산읍 통합 RPC, 영태6리 화훼하우스 - 금촌하수처리장,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시설, 금촌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2.7.13(금) 10:00	도시개발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 고려교 수해복구 현장, 감사원 입구(보행로 미설치지), 캠프하우즈 - 눌노천 정비공사, 설마천 정비공사 - 자연나눔센터, 마지저수지 - 웅담초등학교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2.7.16(월) 10:00	도시개발국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17(화) 10:00	건설교통국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18(수) 10:00	환경정책국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19(목) 10:00	농업기술센터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20(금) 10:00	맑은물환경사업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Ⅱ. 주요감사내용

○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부서별 기본현황(인력현황, 분장사무)

-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수

- 상임위 공통자료 : 28건(본청 24건, 읍면동 각 4건)

- 도시산업위원회 : 115건

○ 도시산업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별첨)

Ⅲ. 감사의견

○ 2012년 7월12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보다 10개소 증가한 22개소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사업효과 및 타당성, 주민의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 하는 등, 발로 뛰어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는 감사를 실시하였음.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부서별 질의·답변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고, 파주시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와 관련된 주문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수해복구 사업,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 방안, 농어촌 마을 소득증대 사업, 실질적인 주민 불편사항 해결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파주시 위상을 찾고자 미래 지향적인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음.

<모범 사례>

□ 유휴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징수율 100%(환경정책국 산림농지과)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 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1998년 이후부터 2011년도까지 70명이며 총 11억 860만원을 부과 하였음. 1인 1,600만원 꼴로 납부하기에는 큰 액수이나 해당 부서의 부단한 노력으로 체납액 없이 전액 징수 완료하였음. 이렇게 많은 금액에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또한 휴경지를 줄이는데도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람.

□ 파주시와 군부대와의 상생 관계 발전(환경정책국 공원과)

파주시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 많은 군부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름하에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도시로 군에 대한 불만과 피해의식이 큰 편임.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사실일 뿐 파주시가 군의 지원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 가깝게는 제작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작년 수해 때 파주시민들이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음. 이런 시점에서 군부대 내의 고사목 등 위험수목을 파주시(환경정책국 공원과)의 장비를 지원하여 제거 한 부분에 해당 군부대 관련자들이 많은 감사를 표하고 있고 군의 지원을 받아 어려움을 헤쳐온 주민들도 시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 파주시와 군은 모자라는 것을 메꿔주는 상생의 관계로써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발전 시켜 나가기 바람

Ⅳ.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대상기관	주요감사 시정·개선 요구 사항
도시개발국 (6건)	○ 무건리 훈련장 이주자에 대한 주민편의 사항 적극 반영 ○ 캠프그리브스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 ○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의 실질적 징수대책 마련 ○ 교량 설치 등 사회기반시설의 설계시 철저한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 통일동산지구 재정비에 따른 주민 의견 반영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강화
건설교통국 (9건)	○ 건축허가시 진출입로로 사용된 현황도로의 소유권 분쟁에 대한 해결책 마련 ○ 시도1호선 토지보상 완료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낙후지역에 대한 교통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 강화 ○ 광탄면 영장․기산리 지역발전 방안 마련 ○ 현실적인 대중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이용자 평가단 운영 ○ 영태6리 통일로 중앙분리대 개선 ○ 금촌역 앞 아이맥스타워의 조속한 건축 재개 노력 ○ 저수지 주변 및 하류계에 대한 재난예방활동 강화 ○ 아동동(명품설렁탕) 보행로 및 신호등 설치 개선
환경정책국 (5건)	○ 파주스타디움 ~ 말레지아교 도로변 판석보행로 불편 해소 ○ 분진, 악취, 소음 발생 현장 관리·감독 강화 ○ 가뭄으로 고사된 조경수 정비 및 대체수종 식재 검토 ○ 파주시만의 저탄소 녹색성장 방향 설정 및 혁신적 대책 강구 ○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채용 기준 마련

대상기관	주요감사 시정·개선 요구 사항
농업기술센터 (5건)	○ 장단콩 축제 판매 콩 물량 확보 주력 ○ DMZ 친환경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 ○ 자연나눔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발굴 육성 조치 ○ 파주 임진강쌀의 고부가가치 브랜드 강화 대책 마련 ○ 농어업 소득사업 체납액 관리 철저
맑은물환경사업단 (4건)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 전개 ○ 웅담리 배수로 체계 개선 조치 ○ 상·하수도 특별회계 체납액 관리 철저 ○ 파주시 스포츠센터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

Ⅴ. 세부 감사내용 시정․개선 요구 사항

【 도시개발국 소관 】

□ 무건리 훈련장 이주자에 대한 주민편의 사항 적극 반영

〇 무건리 훈련장 이주자 중 분양대상자 외 기존 세입자의 이주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며 이주와 관련한 모든 이주민들의 편익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캠프그리브스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

〇 현재 경기도가 용역 수립중에 있는 활용계획의 방안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캠프그리브스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지리적 강점을 살려 안보·생태·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시설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군사지역으로 인한 그동안의 고통과 피해를 감내한 파주시민에게 가시적인 실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1사단과의 협의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의 실질적 징수대책 마련

〇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및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유독 다른 체납과목에 비하여 체납액의 규모는 많은 반면, 징수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으로 현재와 같은 징수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〇 징수방안에 대한 특단의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해 체납액이 완납되도록 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기 바람.

□ 교량 설치 등 사회기반시설의 설계시 철저한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〇 우리시의 급격한 성장여건 변화로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 설치된 사회기반시설의 규모나 용량이 부족한 시설물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

〇 현지 여건에 맞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개량 및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새로운 교량 등 기반시설의 개량 및 정비 시에는 주변지역의 기존 기반시설과의 연계와 철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주기 바람.

□ 통일동산지구 재정비에 따른 주민 의견 반영

〇 그동안 토지이용 효율이 떨어져 장기간 방치되어 온 미개발용지 등이 많은 통일동산지구에 대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가 추진되고 있음. 이는 지역주민의 기대수요가 많은 점에 부응하는 조치라 판단되며 이번 통일동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이 통일동산지구에 대한 활성화에 미치지 못하는 과거의 사례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만전을 기하여 주기바람.

〇 또한, 통일동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기간 제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오랜기간 개발계획에 묶여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진 여건으로 발전하지 못한 낙후지역임을 감안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현실성 높은 통일동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되도록 하여 주기 바람.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강화

〇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0초만 주차를 해 놓아도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음. 어린이 특성상 주변의 위험 상황 인지 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주정차로 인한 장애물 가중은 위험에 더욱 노출 시키는 행위로, 강력 단속과 함께 과속차량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건설교통국 소관 】

□ 건축허가시 진출입로로 사용된 현황도로의 소유권 분쟁에 대한 해결책 마련

〇 건축허가 후 오랜기간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의 개인 소유권 주장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 등으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공동체가 겪는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현황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과 토지소유자간의 분쟁 해결 및 향후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도로써의 기능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위한 법제화와 병행하여 재정적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해결책의 마련이 필요함.

〇 이와 아울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황도로의 실질적인 실태 파악을 통한 민원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으로 현황측량등을 거쳐 소유권 및 점유상태등의 확인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민원해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시도1호선 토지보상 완료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〇 시도1호선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이 2005년부터 실시하여 일부 편입토지가  파주시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사업착수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여건 속에서 소유권 이전 토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함에 따라 기존 토지소유자가 영농을 계속하고 있음.

〇 이는 토지보상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써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사업계획 구간내 미 보상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도로편입 보상토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 낙후지역에 대한 교통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 강화

〇 도시지역과는 달리 낙후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수단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긴 배차시간으로 버스도착 정보 서비스는 물론 주요 뉴스, 파주시 홍보 등 유익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교통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버스정류장의 설치는 서비스의 가치가 도심지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서비스 수혜자는 적지만 별도의 개인 이동수단도 없는 상대적 소외지역 주민들인 만큼 이 지역에 대한 교통정보시스템 설치를 더욱 강화하여 선행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광탄면 영장․기산리 지역발전 방안 마련

〇 파주시 관내에서도 낙후된 광탄면 영장․기산리는 인접한 양주시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많이 뒤떨어져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소외감 및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〇 장기적으로는 영장․기산리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원풍의 지역 이미지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어 파주시와 맞닿은 양주시 기산리와 같이 많은 방문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됨.

〇 더불어 현재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보행 편의 및   주변 주요명소를 찾는 방문객들의 편리성이 강화된 접근성 확보를 위  한 보행로 설치와 대중교통 수단인 마을버스의 노선 연장 및 운행횟수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람.

□ 현실적인 대중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이용자 평가단 운영

〇 파주시민은 날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대중교통의 수요와 민원 또한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파주 건설을 위해서는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지고,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이 고양되어야 함. 이런 점에서 볼 때, 좀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중교통 문제 해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한 심의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영태6리 통일로 중앙분리대 개선

〇 영태6리 마을 입구 통일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마을 내 안전 사고 등 발생 시에는 직접 진출입을 할 수 없는 여건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통일로에서 영태6리 마을로 진입 할 수 있는 좌회전 대기 차선을 설치하기 바람.

□ 금촌역 앞 아이맥스타워의 조속한 건축 재개 노력

〇 건립중인 아이맥스타워의 공사 중단으로 오랜기간 흉물로 방치되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음. 더욱이 유동인구가 많은 금촌 시내에 건축물이 있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금촌역이 바로 앞에 있어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침체되어 있는 금촌역 주변 상권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핵심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빠른 준공이 되도록 조치.

□ 저수지 주변 및 하류계에 대한 재난예방활동 강화

〇 작년 집중호우시 발생했던 감악산 인명사고, 마지저수지 주변 주택가 범람과 관련 이 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를 시행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위험 요인이 다 해소 된 것은 아님. 앞으로 자연재난에 대비한 감악산 주변 피해 방지 대책과 관내 저수지의 저수량 수위조절 및 하류부 거주 주민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저수지에 대한 민관 협력 체계 유지 및 저수지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재난피해 방지 대책을 세우기 바람.

□ 아동동(명품설렁탕) 보행로 및 신호등 설치 개선

〇 보행자 신호등이 없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는 도로 하단에 별도로 설치 되어 있어 보행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인도를 도로와 같이 설치하고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익이 강구되도록 조치.

【 환경정책국 소관 】

□ 파주스타디움 ~ 말레지아교 도로변 판석보행로 불편 해소

〇 파주스타디움에서 말레지아교까지 농경지 쪽으로 설치된 보행로는 판석을 사용하여 조경용으로 시공한 것으로 시각적으로는 보기 좋으나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하여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고 자전거 통행에도 불편하여 보행로로써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주민의견이 많은 실정임. 실질적 이용자인 주변 농경지의 영농인에게 편익이 제공되고 사람이 오고가는 통행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행로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함.

□ 분진, 악취, 소음 발생 현장 관리·감독 강화

〇 우리시는 개발여건의 호조로 관내에서 진행중인 공사현장과 운영중인 사업장의 분진, 악취, 소음등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형편 속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은 물론 공사현장을 지나는 통행자들에게 많은 불쾌감을 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바, 감소추세에 있는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환경피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 가뭄으로 고사된 조경수 정비 및 대체수종 식재 검토

〇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조경수목이 많이 고사되었음. 한 군락에서 부분적으로 고사한 곳은 보식을 하고 전체적으로 고사된 곳엔 지속되고 있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적응력이 뛰어난 대체 수목의 비교검토를 통한 선정 식재로 상쾌하고 안정감 있는 도시경관이 유지되고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녹지경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파주시만의 저탄소 녹색성장 방향 설정 및 혁신적 대책 강구

〇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 프로그램, 탄소포인트제, 태양광 그린홈 보급 사업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〇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그 중요성은 이미 말 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려 수동적으로 정부 시책을 따라가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며, 능동적으로 파주시 여건에 부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엔진을 발굴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방향 설정과 그에 대한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역업체와 함께 시민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채용 기준 마련

〇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채용시 국민기초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주민을 고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사회복지 차원의 개념을 도입 고용을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는 기회의 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화재진압 민간전문가인 의용소방대원을 적극 활용한 채용으로 산불 발생시 신속한 화재진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함.

【 농업기술센터 소관 】

□ 장단콩 축제 판매 콩 물량 확보 주력

〇 매년 개최되는 파주 장단콩 축제는 품질의 우수성으로 장단콩을 구매하기 위한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지만 축제 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 하지 못해 매년 축제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음.

〇 올해는 판매물량을 70% 늘렸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극심한 가뭄과 곧 이은 장마로 작황이 예년에 비하여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4개월 후에 있을 축제를 대비해 지금부터 물량 확보를 위한 생산자와의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품격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DMZ 친환경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

〇 현재 조성중에 있는 DMZ 사과재배단지는 국내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청정지역으로 이 곳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파주시의 새로운 특산품이 될 것이라 확신함.

〇 재배단지가 16개소로 집단화 되어 조성된다는 것은 개별 과수원에 비해 강점이 많을 것임. 공동 영농장비 사용으로 투자비를 아끼고, 가뭄과 장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과수 농가주 공동체가 사과 재배와 관련한 병해충 방제, 미량요소 시비 등 전문 교육을 받게 하여 장단콩, 개성인삼에 이은 또 하나의 지역 명품 농산물로 탄생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바람.

□ 자연나눔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발굴 육성 조치

〇 농촌마을의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낙후지역 종합발전 대책중 하나로 마을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조성된 파평면 자연나눔센터의 운영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〇 먼저 2011년 11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10일 20실에 불과한 운영실태로 이는 자연나눔센터의 건립 목적이 상실된 실례이며 홍보와 마케팅이 전무한 실패 사례임.

〇 재정적으로는 연간 시 지원 예산이 13,000천원인데 반해 개장 이후 사용료 수익은 2,008천원이라는 사실이 자연나눔센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음.

〇 또한, 주변 관광지 등 볼거리와의 연계 부족, 농촌체험프로그램의 부재, 자연나눔센터 인근의 체육공원 활용도 부족 등 주변 자원의 활용방안도 없을 뿐더러, 비전문가의 미숙한 운영으로 자연나눔센터를 활성화 시키는데 총체적인 문제가 나타났음.

〇 행정적으로는 “자연나눔센터 관리위․수탁 협약서” 제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7조(위탁운영 수익금 및 그의 사용), 제8조(관리등에 필요한 비용)와 관련한 미 이행된 행정절차는 빠른 이행을 통하여 협약에 의한 절차이행을 완료하기 바라며, 이 과정에서 자연나눔센터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제시 바람.

□ 파주 임진강쌀의 고부가가치 브랜드 강화 대책 마련

〇 대통령상 수상 등으로 품질을 인정 받은 파주 임진강 쌀은 그 뛰어난 품질에 반해 가치는 심각할 정도로 저평가 되고 있는 여건 속에서 이미 국내 여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서도 홍보 마케팅이 부족하여 대통령상 수상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〇 대형마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는 임진강 쌀은 판매되지도 않는 등 유통·판매 전략이 미흡하며, 포장디자인도 소비자들에게 시인성과 호감도가 떨어지는 상태임. 이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을 것이나 쌀시장의 급변하는 여건변동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며 우리의 현실을 개선해 보려는 의지 또한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〇 임진강 쌀의 품질은 이미 자타가 공인한 만큼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생산, 보관, 가공, 유통 등 고품격 쌀 공급을 위한 선진지역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 조사 발굴하여 선제적 마케팅 전략과 포장재의 우수 디자인 도입 밥맛 지수를 높이는 보관 및 가공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고부가가치 브랜드로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 농어업 소득사업 체납액 관리 철저

〇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농어업 소득사업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상환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고 했으나, 2012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체납원금 1억5천3백만원 중 2.7%인 4백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현재까지의 징수방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실례로,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 전개

〇 세계적으로는 아사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야 말로 국가적 과제이며 지구촌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됨.

〇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방법 현대화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는 원천적으로 발생량을 줄여나가야 하는 사고의 전환과 실천이 필요한 때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과

• 반찬류에 대한 주문 식단제 운용 확대

• 잔반류 가져가기 운동

• 타 지자체의 선진사례 조사 및 접목

• 가정에는 감량화 기기 보급 확대

• 관련 사회단체와 함께 대량 발생 음식점의 지도 계몽과 우수사례 발굴 전파

• 음식물 줄이기 실천 유공자 및 업소 표창과 선양 확대 등

〇 더욱 많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방안을 강구하여 시범업소를 운용함으로써 사례전파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파주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바람.

□ 웅담리 배수로 체계 개선 조치

〇 웅담초등학교 서편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흘러 내리는 빗물을 한곳으로 집중하여 방류함으로써, 기존 하류쪽에 설치된 배수관로로는 그 많은 양을 처리할 수가 없음. 배수관 준설을 하면 일시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근원적인 해소방안을 위한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부대내 빗물을 분산해서 방류하게 하면서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방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항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람.

□ 상·하수도 특별회계 체납액 관리 철저

〇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체납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파주시 스포츠센터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

〇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등의 시설이 있는 탄현면 낙하리의 파주시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정산결과 적자로 나타났음. 스포츠센터의 경우 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지원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익을 내기는 어렵겠으나 해마다 발생하는 적자 폭을 감소시킬 필요는 있을 것임. 스포츠센터의 설립 취지가 흐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스포츠센터의 경영에 대하여 다시 짚어보고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