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반대 결의안

의 안 번 호	5- 320		제안연월일 : 2012년 7월 24일 제 안 자 : 박재진 의원외 6명

1. 주  문

○  환경부는 40만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강행하고 있는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

○  환경부는 임진강 하구의 유일한 치수대책인 거곡․사목․마정 지구 하도준설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  국토해양부는 파주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임진강 하도준설과 지천정비를 조속히 추진하라.

2. 결의문 요지

○  생   략

3. 배부처 : 환경부, 국토해양부

임진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반대 결의문

최근 환경부가 문산과 인접한 임진강 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 지역은 총13.233㎢로 임진강을 따라 문산을 비롯해 탄현․군내․장단 지역이 포함되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하도 준설과 같이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임진강 하구는 한강과 합류하여 서해로 흐르는 합류부로 서해의 조수간만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며 문산천, 갈곡천, 동문천 모두 임진강 하류로 흐르고 있어 집중호우로 인한 임진강 하구의 범람은 문산지역 주민뿐 아니라 40만 파주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특히, 문산(汶山)은 ‘홍수가 범람할 때 산더미 같은 흙탕물이 올라온다’는 지명유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해에 취약한 저지대로 집중호우와 유두(백중)사리가 맞물려 ’96년, ’98년, ’99년 세차례에 걸쳐 수해가 발생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뼈아픈 고난을 겪은 바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임진강 하구를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세차례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1999년 경기도의회 수해조사특위와 2000년 국회수해특위를 시작으로 2002년 건교부의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항구대책’에서부터 2011년 국토해양부의 ‘임진강 하천기본계획(보완)’까지 임진강 치수계획을 수립하여 임진강하구 홍수대책으로 임진강 수위를 0.82m 가량 낮출 수 있는 거곡․사목․마정 3개 지구의 하도준설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12년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4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0년부터 임진강하구의 생태학적 보전가치가 높다고 보고 하도준설을 불가능하게 막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도준설 대신 저류지 조성이나 물길 바꾸기 등의 생태치수를 말로만 주장하며, 환경부 치적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습지보호지역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5만 문산 주민을 포함한 40만 파주시 주민은 환경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습지보호지역 추진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생태보전에 앞서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파주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추진되고 있는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임진강 하구는 서해의 개흙과 임진강 상류에서 내려온 모래가 층층이 쌓이는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의 조사결과와 같이 지난 20여년간 평균 2.7m가 퇴적되었고, 향후 20년후 최대 0.9m의 퇴적이 예상되어 주기적인 하도 준설이 불가피하다.

둘째, 거곡․사목․마정 3개 지구의 하도준설은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홍수조절댐을 합한 수위저감 효과를 발휘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나, 환경부가 주장하는 저류지 조성 등의 생태치수는 수위저감 효과가 미미하고 사업비 과다로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유지를 편입하여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그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어렵게 살아온 주민들을 더욱 고통에 빠지게 하는 일이다.

셋째, 다변화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최근 5년간 파주시 연간 강수량이 약15%씩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실정으로 하도준설, 저류지 조성 및 물길 바꾸기 등과 같은 치수사업들을 다각적으로 병행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임진강 하구 하도준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추진하는 습지보호지역 추진은 ‘설마’하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서 출발한 정책이며, 임진강 하구는 민간인통제지역으로 굳이 습지지정을 하지 않아도 인위적인 자연훼손이 불가능하므로, 파주시 의회는 문산 주민을 포함한 파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환경부는 40만 파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강행하고 있는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

2. 환경부는 임진강 하구의 유일한 치수대책인 거곡․사목․마정 지구 하도준설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3. 국토해양부는 파주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임진강 하도준설과 지천정비를 조속히 추진하라.

2012년 7월 24일

파 주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