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2년 9월 11일)
안 건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사회적 약자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관련 위원회의심의기능을 강화하여 활성화시키고 저상버스의 도입을 촉진하는 관련 조치 및 인센티브 부여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수립시 관련 심의에 범위를 기존의 제한적 범위에서    포괄적 범위로 확대(안 제5조)

나.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공시를 강제사항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시행부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행    에 대한 실천 의지 확보(안 제8조)

다.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행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필요    한 조치 강화(안 제9조)

라.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노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및 차등적 재정지원 규정(안 제9조)

마.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중 이동편의 개선 계획 추가(안 제11조)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 위원회의 지원 기능 확대

- 증진계획 수립 내용의 실행 결과를 점검 공시

-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과 업체의 경영실태 점검을 통한    차등 예산 지원

-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사회적 기반시설 부족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가 자유로운 이동권의 제약을 감수해 오고 있는 점과 실례로 인구대비 교통약자비율이 27%인 점에 비하여 저상버스 보급율은 8%로 저조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개정 조례안은 이동편의 증진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타당하다 판단되며 별다른 의견이 없음.

○ 다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법령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의 시장의 임기가 4년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증진계획의 실효성과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계획수립 기간의 단위를 3년으로 조정하는 법령의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

2012.  9.  1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