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기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 - 322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2. 09. 03. 한기황의원외 10명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사회적 약자인 요보호 아동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으로 입양하는 부양의무자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양친으로 함(안 제3조)

○ 입양축하금은 예산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으로 하되, 장애아동은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함(안 제4조)

○ 입양축하금 신청자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시장은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축하금을 지급함(안 제6조)

○ 시장은 부적격 대상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즉시 환수하여야 함(안 제7조)

○ 부칙으로 시행일을 2013. 1. 1일부터 시행하고「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명시한 입양에 대한 모든 문구 및 문장은 전부 삭제함

(제1조 및 제3조)

3. 예산수반사항 : 해당부서 검토

4. 사전입법예고 : 해당있음(파주시의회 홈페이지 5일이상 공고)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입양특례법」제1조 ~ 제3조

○ 기    타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시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가지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마다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2.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3.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한다)

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 각 호의 서류와 행정전산 자료를 확인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 접수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입양축하금 지원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입양신고를 한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입양”과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중 “입양일” 및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

신 청 인 (입양부모)	부						주민등록번호				-
	모						주민등록번호				-
입양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 양 기 관								입 양 일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파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기관의 입양사실확인서 1부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
신 청 인 (입양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확인사항		-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지원여부				결정( ) 미결정( )
작 성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과장 (인)

〔별지 제2호〕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일련번호	신청 일자	입 양 신고일	신 청 인			입양아동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	입금내역			비고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지급 일자	지원 금액	계좌 번호

관련법령발췌

입양특례법[시행 2012.8.5] [법률 제11007호, 2011.8.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및「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파주시가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입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셋째 이후 자녀의 출산·입양 장려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0.14)

2.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 및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입양"이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 정에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14)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자녀의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한 가정에서 셋째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시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이 경우, 입양아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11.10.14)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하 ”양육보호자“라 한다)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1.10.14)

③ 제2항의 사유중 직업,학업 등의 사유에 따른 양육보호자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 분리사유서

2. 재학증명서,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3. 재직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제4조(지원기준)출산장려금은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에는 8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서별로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1.10.14)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은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10.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예금통장 사본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1.10.14)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 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개정 2011.10.14)

2. 전 거주지 출산·입양장려금 지급 현황 (개정 2011.10.14)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고지한 출산장려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1.10.14)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관리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1.10.14)

제8조(대장 등 비치)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현황을 비치·관리하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지급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