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9월 11일)
안 건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파주시장으로부터 2012. 09. 03.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1. 제안 이유

○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부서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과 우수자 우대 및 성과 시상금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안 제3조)

다. 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

라. 위원회의 기능(안 제5조)

마. 성과시상금의 지급(안 제8조)

3. 법률적 의견 : 문제 없음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부서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열      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       여 성과시상금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 안 제3조 지급대상, 안 4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 심사위원회 기능, 안 7조 심사위원회 회의 등의 시행 및 성과시상금 지급 절차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파주시에서 지급하는 시상금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요하며, 유관기관 시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이 필요함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에 대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며 법규에 위반되는 위반 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내용과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2012. 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