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9월 11일)
안 건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기황 의원이 발의되어 2012. 09. 03.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사회적 약자인 요보호 아동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으로 입양하는 부양 의무자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는 있는 주민으로「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양친으로 함(안 제3조)

○ 입양축하금은 예산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으로 하되, 장애아동은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함(안 제4조)

○ 입양축하금 신청자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시장은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축하금을 지급함(안 제6조)

○ 시장은 부적격 대상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즉시 환수하여야 함(안 제7조)

○ 부칙으로 시행일을 2013. 1. 1일부터 시행하고「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명시한 입양에 대한 모든 문구 및 문장은 전부 삭제함

(제1조 및 제3조)

3. 법률적 의견 : 문제 없음

4. 관련부서 의견 : 있음

❍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대한 시비부담이 점점 커지는 현실에서

신규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현 상태유지 요망

- 출산▪입양 장려금 : 1회 8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경우)

5.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동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요보호 아동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으로 입양하는 부양 의무자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      려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 4조 지원기준 입양축하금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보다 형평성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요보호 아동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복지 정책이며 상위법규에 위반되는 위반 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내용과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2012. 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