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9월 11일)
안 건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임현주의원, 이평자 의원, 안소희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2012. 09. 03.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파주시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가정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케 하여 서로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및 시장과 시민의 책무

(안 제1조 ~ 안 제6조)

○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안 제8조)

○ 성별영향분석 및 성인지예산 분석 규정

(안 제9조 ~ 안 제10조)

○ 각종 성평등 촉진 시책 관련 규정(안 제11조 ~ 안 제26조)

○ 성평등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 ~ 안 제33조)

○ 성평등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4조 ~ 안 제41조)

○ 부칙조항

- 파주시 여성발전기금을 파주시 성평등 기금으로 전환함

(안 제2조)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폐지(안 제3조)

3. 법률적 의견 : 문제 없음

4. 관련부서 의견 : 없음

5.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여      성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성평등 정책을 보      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추진하는 조례로서

성평등의 촉진, 성차별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 등을 통한 건      전한 가정생활을 이루는 등 남녀가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      야의 활동에 성평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성평등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성평등을 구현하는 사회 복지 정책을 증진하기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조례로서 상위법규에 위반되는 위반 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내용과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2012. 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