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2년 09월 10일)
안 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개정이유

○ 파주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거방식을 후보자의 사전등록과 정견발표 후 투표 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방식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도입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에 관하여

- 의장 및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 3일전 18:00까지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함.(안 제8조의2 제1항)

-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의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 당일 본 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함. (안 제8조의2 제2항)

- 정견 발표는 본인의 소견 외 다른 의원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 발언은

은 하여서는 안됨. (안 제8조의2 제3항)

다. 검토 의견

○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하면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 되어 있음.

○ 지방의회의장의 이러한 역할과 지위특성을 감안할 때 의장은 주민의 대표로서 뿐만 아니라 정파와 지역을 떠나 동료의원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절차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이 요청됨.

○ 현재 전국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출 방식은 교황식 선출방법과 후보등록제 방식 두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처음에는 대부분 시, 군에서는 교황식 선출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지금은 후보등록제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 추세임.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경기도내에서 지방의회의 선출방식 현황을 보면  수원시,안양시,안산시,의정부시,광명시,시흥시,화성시가 후보등록제 또는 정견발표 방식을 하고 있음.

○ 원래 교황식 선출방식은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이 외부의 간섭 없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 후 시간이 흐르면서 중앙정치의 영향력이 부당하게 작용하거나, 편 가르기, 밀실거래 등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에 개정하려는 규칙안은 후보자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 기회를 출마할 의원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해관계나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의회를 이끌어 나갈 자질과 능력이 있는 의원을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2012.  09.  10.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세